▲ 윤휘식 한국수자원공사 기획관리팀장.

환경산업 정의가 기존 환경오염실태를 측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거나 저감해 오염상태를 복원하거나 개선하는 데 투입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라는 것에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품·기술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환경산업의 특성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규제에 의한 인위적 시장창출 산업으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복합된 기술종합형 산업, 타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선진국형 현대 대응산업, 이 밖에 오염원에 따른 주문생산 방식의 고객지향성 산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환경오염실태를 측정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재화 및 서비스에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산업으로, 청정기술 및 대체 에너지 분야까지 포함한 전 환경 관련분야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경친화제품 개발과 관련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친환경설계(Design for Environment), 유해물질 분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 시장규모  세계 환경산업의 성장요인으로 선진국들의 환경기준강화와 개발도상국의 환경기초시설 투자확대, 제조·투자 및 무역 패턴에서 환경산업의 역할증대로 성장 일로를 걸을 수 있는 산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정보통신, 바이오, 환경을 3대 유망산업으로 선정했으며, 미국도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 국내 환경산업은 민자유치 방식의 확대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비중 증대, 중국 등에 대한 해외수출 비중의 확대, 대체에너지 사업 및 환경친화제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 활발 등으로 매년 13%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시장규모는 2003년 3천50억 달러이던 환경서비스업이 2010년에는 4천180억 달러로 연평균 4.6%의 증가율이 예상되며, 환경자원이용업은 2003년 1천700억 달러에서 2010년 2천600억 달러로 연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또한 환경설비업은 2003년 6천26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8천850억 달러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환경산업은 민자유치 방식의 확대와 소프트웨어 분야의 비중 증대, 중국 등에 대한 해외수출 비중의 확대, 대체에너지 사업 및 환경친화제품 개발과 관련된 사업 활발 등으로 매년 13%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2003년 5만3천440억 달러를 기록했던 환경서비스업은 2010년에는 13만6천390억 달러로 연평균 14.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 4만650억 달러를 기록했던 환경자원이용업은 2010년에는 11만8천540억 달러로 연평균 16.5%의 증가율이 예상된다. 또한 환경설비업은 2003년 3만910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31만7천550억 달러로 연평균 12.6%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국내 환경산업의 여건(SWOT분석)에서 우선 강점은 △핵심환경기술 개발 지원 △후발개발도국의 경제성장 패턴에 적합한 기술력 보유 △선진국에 비해 가격경쟁력 확보 △아·태 개도국 시장에 대한 지리적 문화적 접근성을 꼽을 수 있으며, 약점으로 △환경산업체의 영세성 및 대형 전문기업의 부족 △첨단분야에서 기술격차 존재 △환경산업에 대한 조세감면 미흡 △EDCF 총액, 지원조건 등이 경쟁국대비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 환경시장 성장률 둔화, 국내 환경시장의 확대개방 가능성, 대형 다국적 환경산업체와의 경쟁 심화 및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다소 위험요소를 안고 있지만, 웰빙 등 국민의 환경욕구 증대와 개도국 환경시장의 특수, 환경컨설팅 등 신규 환경산업의 수요 증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 정부 육성방안  환경부는 2003년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환경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환경 수출시장 점유율 향상으로 선진국 대열에 동참한다는 정책목표를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국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실용화, 환경기술인력 육성 등 발전기반을 확대하고, 환경정책의 선진화와 공공부문의 투자확대 등 환경산업의 수요 확충, 환경컨설팅업 육성 등 환경서비스업 발굴·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하여 대외인지도 제고 및 시장 진입기반강화 등 다양한 지원 및 대책을 마련, 추진해 오고 있다.

 

▲ 지자체에서는 2003년 이후 지자체별 필요와 여건에 따라 수도사업통합(광역화), 전문기업 위탁 등의 자율적 개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축을 정책목표로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발전기반 구축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 촉진 △미래 환경기술개발 및 일류 환경산업육성 △자원으로 순환되는 폐기물 관리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구축 △재미있게 참여하는 환경교육·홍보 추진 등 여섯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정·복원기술 등 첨단환경기술은 초보상태로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완비됨에 따라 국내 환경시장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미래 환경기술 개발 및 일류 환경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첨단환경기술의 개발로 2010년까지 세계 5위권의 환경기술 보유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확대를 통해 2009년까지 수출 2조 원 달성을 목표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2010년까지 6천318억 원을 투자해 1만8천 명의 일자리 창출 및 2006∼2010년 간 환경산업 규모를 11조4천억 원 확대해 9만 명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세계 환경시장에서의 에코한류(ECO-韓流) 조성을 위해 △2009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2조 원(약 20억 달러) 달성 △대(對)중국 관련, 마케팅활동 강화 및 지방 진출 교두보 확충 △동·서남아 환경시장 진출 지원에 적극 나섰다.

 

특히 중국의 북경올림픽, 상해엑스포 환경특수, 동남아·중동지역 상·하수도 수요급증 등 개도국 환경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민·관 환경산업수출협력단’의 중국 현지 환경전시회참가 등 마케팅 활동전개(산동성 녹색산업박람회 등 2회), 지방순회 기술설명회 등을 통한 신규 거점마련 및 협력 네트워크강화, 양국 환경시장·기술·기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하는 ‘한·중 환경산업·시장정보망’을 올 상반기에 가동키로 했다.

 

아울러 동·서남아 환경시장 진출을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진출수요가 높은 동·서남아 지역 2개국에서 ‘한국 환경산업·기술설명회’를 개최, 진출거점을 마련하고, 동남아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환경기술전에 한국관개설, 환경기술인력 시찰단초청(20명)을 통해 국내우수기술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로 환경기술 선진국 도약을 위하여 수처리분리막(Membrane) 국산화(수처리선진화사업단) 및 EURO-Ⅴ기준 경유차 후처리기술개발(무·저공해 자동차 사업단) 등 2단계 Eco-STAR 프로젝트 2차년 도 사업을 추진(2006년 국고 930억 원)하며,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및 예산삭감 등 차등지원으로 상호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통한 지역환경기술센터의 운영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미래 전략산업인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물산업 경영효율성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올 하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통한 선도 물전문 기업 창출 등으로 2015년까지 물시장 규모를

▲ 한국수자원공사가 고도정수처리로 만든 폐트병 수돗물.

20조 원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한편 공공분야의 책임경영체계 확립, 선도 물 전문기업 출현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물산업 진흥 및 구조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올 하반기에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지속가능발전 핵심산업으로서 환경산업의 발전기반 강화를 위하여 물·대기재활용 등 분야별 투자동향 및 R&D, 해외수출 지원책 등 분야별 환경산업 업무 공조를 위한 ‘환경산업발전 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환경컨설팅업 등록제 시행(2006. 7)과 함께 제도 정착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등 환경컨설팅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 마련·시행하는 등 국내 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수도산업 경쟁력 강화  수돗물은 인간의 건강한 생활과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향유해야 할 공공서비스이며, 수도산업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효율성 추구를 위한 전문적 경영방식의 도입이 가능하며 또한 매우 필요하다. 전문적 경영이 요구되는 수도산업의 특성은 △시설 설치와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며 서비스 공급에 요금이 부과됨 △통합운영, 표준화 등 전문적인 관리로 원가절감 실현이 가능함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통해 발전하게 된다.

 

세계 수도산업은 연간 5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정부의 행정사무에서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전하는 추세다. 현재 전문기업들이 세계 인구의 9%(5억6천260만 명)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1988년 9천300만 명에 비해 6배나 확대·성장(연 평균 29.7% 성장)됐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주요 물기업은 프랑스 수에즈(세계 순위 1위), 베올리아(2위), 소어(10위), 스페인 아그바(4위), FCC(7위), 영국 유나이티드 유틸리티(6위), 서번트렌트(9위), 테임즈워터(3위), 이탈리아 아체아(8위), 브라질 사베습(5위) 등 수도사업을 행정사무에서 분리하는 개편을 실시한 국가 기업들로서 세계 물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도사업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구분된다. 광역상수도는 2개 이상 지자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로서 총괄은 건설교통부가, 건설 및 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는 지자체가 관할구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총괄은 환경부가, 건설운영은 167개 지자체별로 담당하고 있다.

 

2004년 현재 국민의 90.1%(4천422만 명)가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지만, 전국 486만 명은 아직도 양적·질적으로 취약한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돗물은 하루 평균 약 1천647만㎥가 생산·공급되고 있으며, 이중 38.1%(특·광역시 21.4%, 시·군 54.5%)는 광역상수도(원수·정수)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수도산업은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지자체별로 사업이 수행으로 인한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결과, 국민의 57.8%가 상수원수의 오염과 관로의 노후화에 불신을 나타냈고, 중소 시·군은 전문인력의 부족과 시설개선을 위한 적기적정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 전체 시·군(160개)의 수도시설 현대화에 10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경기도 과천시는 277.3원/㎥인 반면 강원도 영월군은 1천058.2원/㎥로 지역 간 격차가 최고 3.8배에 이르며, 이 밖에 연간 10조 원 규모(하수도 포함)의 거대 산업이나 경쟁력이 떨어져 세계 물시장 개방과 표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정책은 2000년대 들어 환경부와 행자부는 지자체 중심의 기존 수도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2001년 2월 환경부는 상하수도 사업을 통합, 유역단위로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행자부는 지난 2002년 5월 상수도사업을 30개 생활 권역별로 공사화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모두 지자체의 자치권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인위적인 구조개편을 지향으로 인식되고 있어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행자부는 지자체의 수돗물공급 책무를 유지하면서 자율적 개편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모두 2004년 말 연구용역 결과에서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전문기업 위탁방식을 주요한 개편수단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행자부는 7개 특·광역시 등 기존 대형 수도사업자들의 지방공사 전환을 통한 국내 전문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자치단체는 2003년 이후 지자체별 필요와 여건에 따라 사업통합(광역화), 전문기업위탁  등의 자율적 개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3년부터 제주도 4개 시·군의 수도사업 통합 진행 중이며 통합 주체인 제주도가 조건부 수도사업 인가를 지난해 3월 획득했으며, 2003년 말 논산시의 위탁 이후 수공 위탁경영이 활성화되고 있다. 수공은 현재 논산시, 정읍시 등 6개 시·군에서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37개 시·군과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 위탁경영을 협의 중에 있다.

 

한편, 2001년부터 베올리아가 추진한 ‘마산시 유수율제고사업’은 공무원(고용), 지방의회, 시민단체(공익성)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수도사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법·제도적으로 위탁경영을 더욱 촉진하여 지자체의 수돗물 공급 책무를 유지하면서 수도사업의 전문적 경영방식을 확대할 방침으로,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업들이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지역행정의 전문가인 지자체는 수도사업 규제업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의 직영기업인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전문기업(지방공사)으로 전환하여 국내 위탁시장에서 경쟁체제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규모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기에 국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수도사업의 전문화 및 경쟁체제 형성으로 국내 상수도사업의 기존 공무원인력이 전문기업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이밖에 국내 민간기업과 동반 성장을 위하여 전문기업은 서비스 사업자로서 기술과 시설이 미흡한 지방상수도에 참여하여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내 물산업의 성장·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민간기업은 수도산업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건설, 제조, 컨설팅 등의 분야에서 동반 성장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에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아랍에미레이트(UAE) 수도인 아브다비에 설치된 해수담수화시설.

이같이 제시 방안의 실현될 경우 생산과 규제 기능의 분리를 통한 국민의 수돗물 신뢰회복은 물론 공기업위탁으로 고용전환 및 공익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소 시·군에 대한 수도시설 투자확대 및 서비스개선과 이공계 출신 청년들에 대한 취업 및 성장 기회제공, 세계 물시장에서 경쟁할 다수의 전문 물기업 조기 육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외국 수도산업 개편 사례  프랑스는  19세기 중반부터 민간 물기업이 3만6천여 개 자치단체가 서비스 직접공급의 어려움이 있어 상하수도 사업을 대신 경영하는 독특한 위탁모델(Delegated Management)이 발달됐다. 또한 프랑스 내 신규계약과 물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한 베올리아, 수에즈, 소어 등이 1990년대 이후 세계 물시장 개척을 선도하고 있으며 베올리아, 수에즈는 전 세계 서비스 인구 1억 명, 매출 규모는 10조 원 이상인 물기업 순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스페인은  프랑스의 인접국으로 오래 전부터 상하수도사업 위탁모델이 발달됐다. 현재 민간 물기업이 스페인 전체 상하수도 사업의 50% 이상 담당하고 있으며, 1882년 설립된 아그바는 세계 4위 물기업(고객 3천490만 명)으로 성장했다.

 

영국은  1973년 중앙정부는 잉글랜드·웨일즈 물관리 체계로 개편했다. 전국 1천400개 상하수도 사업자를 10개의 유역별 물관리공사로 통합했으며, 1989년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상하수도 사업 완전 민영화 도입으로 공공성 훼손과 독점폐해 방지를 위한 전문 규제체계(OFWAT) 마련했다.

 

이탈리아는  1994년 중앙정부가 수도산업 구조개편 법(the Galli Law)을 제정했다. 1만 3천여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주정부(20개) 주도로 91개로 통합했으며, 프랑스식 민간위탁 방식을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책임(규제 기능)을 유지토록 했다. 한편, 로마시 직영기업에서 출발한 아체아는 1999년 이후 세계 물시장에 뛰어들어 세계 8위 물기업(고객 300만 명 → 1천545만 명)으로 급성장했다.

 

브라질은 1970년대 군사정권은 수돗물 공급 확대를 위한 주별 광역공사를 설립했으며, 상파울루주(인구 4천만 명)의 사베습은 주내 자치단체들의 상하수도 사업을 계속 인수하여 세계 5위 물기업(고객 2천560만 명)으로 성장했다.

 

 

■ 결론  환경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무궁한 차세대 국가 동력산업으로 정부는 관련 제도의 정비, 기술의 개발·지도, 전문인력의 육성, 자금지원책 강구 등 전략적 육성과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환경산업체들은 기술개발, 투자의 증대 등을 통하여 경영역량을 집중시키면서 기존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신규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개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