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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 EU 탄소세에 "디지털세처럼 보호주의적이면 대응"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유럽연합(EU)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세에 대해 보복 가능성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로스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과의 인터뷰에서 EU의 탄소세 부과 계획을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들의 디지털세와 비교하면서 "만약 그것이 디지털세처럼 근본적으로 보호주의적이라면, 우리는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연설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그는 연설에서 "해외로부터 이산화탄소 수입이 늘어나면, (EU)안에서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것 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 이것은 기후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불공정한 경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중국 러시아 인도 등 환경기준이 취약한 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의 수입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할 수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한 미국을 특히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FT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WEF에서 "탄소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스와 미국이 디지털세 부과를 유예하는데 합의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닌 상황에서 탄소세가 유럽과 미국간에 새로운 무역분쟁 이슈가 될 수 있다고 FT는 전망했다.
[뉴시스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0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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