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 산업 그린화 14.5 규획 발표

산업 구조 및 생산방식의 녹색·저탄소로의 전환 가속화

중국은 '2030년 탄소배출 피크·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에 따라 산업의 녹색발전을 가속화 하는 추세이다. 2021년 12월 3일 중국공업정보화부는 '산업그린화 발전 14.5(2021~2025년) 계획(“十四五”工业绿色发展规划"") (이하 '계획''이라 함)을 발표해 탄소 및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목표와 산업 구조 및 생산방식의 녹색·저탄소로의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배경 및 목적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14.5계획) 기간인 2021-2025년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목표 실현, 산업의 녹색·저탄소 전환 등이 추진되는 관건적인 시기로 산업 분야의 청정생산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 '산업 그린화 발전 13.5 계획'이라는 동일한 목표로 일부 성과를 창출했으나 △ 전통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음. △ 에너지 구조 중 석탄 비중 높음. △ 에너지 이용 효율 낮음. △선진적 기술력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2030년 탄소배출 피크·206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 구조 및 생산방식의 녹색·저탄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2025년까지 현저한 성과를 이루고 녹색·저탄소 기술 설비 응용 확대, 친환경 제조 수준 향상을 통하여 2030년 산업 분야의 탄소배출 정점 도달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

'계획'은 △탄소배출 저감 △오염물질 배출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이용 수준 향상 △녹색제조 체계 개선 등 방면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보면, 탄소배출 저감에서 2025년까지 단위당 산업증가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020년 대비 18% 감소, 철강·유색금속·건축자재 등 중점산업의 탄소배출 총량 통제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을 제시했다. 중점 업종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은 2020년 대비 10% 감소, 규모 이상(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기업 단위당 산업증가치의 에너지 소모 13.5% 감소, 조강·시멘트·비닐 등 주요 품목의 단위당 소모량이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할 것을 제시했다. 자원이용 분야에서는 주요 공업원료 폐기물 이용률 57% 도달, 주요 재생자원 재활용량 4억8000만 톤 도달, 단위당 산업증가치의 용수량 16% 감소 등 목표를 내세웠다. 또한 중점산업과 중점지역의 녹색제조 체계 구축, 산업 녹색 저탄소 표준 체계 개선, 녹색제품 1만 개 보급, 친환경보호 관련 산업 생산액 11조 위안 도달 등 녹색제조 체계 개선을 위한 목표를 명확히 하였다. 

'계획'은 △1개 액션플랜에 초점 △2대 체계 구축 △6가지 전환 추진 △8개 중대 프로젝트 실시 등 주요 과제도 포함했다. 산업 분야의 탄소피크 액션플랜을 수립할 것과 산업전반과 중점산업(강철, 석유화학, 유색금속, 건축 등)의 탄소피크 로드맵 명시, 탄소배출 감소 중점 프로젝트(녹색·저탄소 원재료 생산 등) 시범 실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관리 등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신기술의 응용 확대, 산업 기술 혁신체계 개선, 과학기술 혁신이 산업의 녹색·저탄소 전환에 대한 역할 강화 등을 포함한 녹색·저탄소 기술체계 구축과 녹색·저탄소 표준체계, 녹색평가와 공공서비스 체계, 녹색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녹색제조 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각 분야의 산업그린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계획'은 △업계 및 협회, 싱크탱크, 유관기관 등의 유대역할을 강화하여 중점 산업의 녹색·저탄소 발전을 활성화시킬 것을 제시했으며, △기업의 녹색신용 등급 평가체제 구축 및 재정, 신용대출 등 분야에서의 응용 확대 △녹색기업의 상장 융자 등 금융적 지원 확대 △녹색 ’일대일로‘ 건설, 녹색무역 확대, 국제 녹색 공급망 건설, 녹색제품의 표준과 인증 국제화 추진, 녹색·저탄소 기술 설비를 토대로 한 해외 프로젝트 진행과 용역 수출 장려 등 보장조치도 주요내용에 포함시켰다.

전망 및 시사점

이번 '계획'은 철강·시멘트·평판유리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요소·인산암모늄·전석·수산화나트륨·황린 등 산업의 생산능력 확대를 엄격히 통제함에 따라 관련 제품 공급 차질에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요소(80.9%), 수산화나트륨(79.1%), 인산이암모늄(95.4%) 등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에 대한 생산능력 확대를 통제함에 따라 수출제한 가능성 발생 대비 수출입규제 동향 모니터링이 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에너지소비 구조 문제로 발전원료 수급 불균형 및 가격 상승과 전력 통제로 인한 중국 내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급망 분석을 통해 GVC 다각화와 유연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의 산업 그린화 가속화로 수소, 생물연료 등 대체에너지와 신에너지차, 친환경 전자제품, 친환경 건축자재 등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관련 산업 진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수소에너지 공급망과 산업망 구축 및 수소에너지 비축기술이 아직 부족한 현황으로 완전한 산업망 구축에 힘쓸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에 대한 기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 <산업그린화 발전 14.5(2021~2025년) 계획>을 바탕으로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1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