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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폴란드 정부 지원 '나의 전기차' 프로그램

폴란드 정부, 전기차 및 수소차 구입 및 리스 시 보조금 지급

현지 전기차 및 배터리 수요 확대 연결 기대

유럽연합의 탈탄소 정책 기조에 따라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유럽 자동차생산자협회(ACEA)는 2023년 1월 유럽 내 전체 등록 차량 중 배터리 전기차(BEV)의 비율이 9.5%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폴란드에서 전기차는 여전히 고가의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어 서유럽만큼 전기차 보급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폴란드에서는 2023년 3월에야 전기차 비율이 처음으로 4%를 넘어섰다. 폴란드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높은 판매 가격이다. 참고로 올해 폴란드에서 출고된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약 26만 즈워티(한화 약 7천800만 원)로 나타났다.

2035년부터 EU 역내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폴란드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의 전환 압력을 더욱 강하게 받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실시된 전기차 및 수소차 보조금 제도인 ‘나의 전기차(Mój Electryk)’ 프로그램을 2023년 1월 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전기차 구매를 적극 독려하는 중이다.

‘나의 전기차(Mój Elektryk)’ 프로그램

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대기오염 물질 감축을 목표로 하며 전기차 및 수소차의 구매 또는 리스 시 현금을 지원한다. 폴란드 정부의 대기오염 물질 감축 목표는 다음과 같다.

‘나의 전기차’ 프로그램을 통한 대기오염 물질 감축 목표

[자료: www.gov.pl]

이 프로그램은 개인이나 회사뿐만 아니라 조합, 협회, 재단, 개별 농업인, 금융기관, 종교단체와 같은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나의 전기차’ 프로그램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폴란드 환경보호 및 수자원관리기금(Narodowy Fundusz Ochrony Środowiska i Gospodarki Wodne, NFOŚiGW)에서 직접 지급하며 리스의 경우는 폴란드 환경보호은행(Bank Ochrony Środowiska, BOŚ)이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 지원 대상 차종은 M1, M2, M3, N1 및 L1e~L7e이며,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나의 전기차’ 프로그램 지원 차종

[자료: www.gov.pl]

한편, 지원 대상과 금액은 개인·다자녀 가구와 기업 및 기관으로 구별돼 차등 지원되며, 개인의 경우 22만5천 즈워티(한화 약 6천750만 원) 미만의 차량에 대하여 1만8천750즈워티(한화 약 560만 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위와 같은 조건으로 2만7천 즈워티(한화 약 81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 및 기관의 경우 M1 차종, 즉 운전석을 제외한 8인 미만의 승용차의 경우 개인 지원과 동일하다. M1 차종의 리스 신청 시 주행 예정거리를 1만5천km 이상으로 신고하면 2만7천 즈워티(한화 약 81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M2, M3, N1 차종의 경우 5만 즈워티(한화 약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 금액의 20%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 차종들의 리스 신청 시 주행 예정거리를 2만km 이상 신고하면 7만 즈워티(한화 약 2천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금액의 30%까지 지원 가능하다. 리스 지원금은 금융기관과 폴란드 환경보호 및 수자원관리기금(NFOŚiGW) 간의 신청 업무를 연계하는 폴란드 환경보호은행(BOŚ)에 대한 1.5% 수수료(opłata transferowa)를 공제한 후 지급된다. 이 금액은 전액 리스 선납금(opłata wstępna)으로 납입된다.

기타 속력이 6km/h를 넘지 않는 2륜, 3륜, 4륜차에 대해서는 4천 즈워티(한화 약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 금액의 30%까지 지원 가능하다.

‘나의 전기차’ 프로그램 지원 대상과 금액

(단위: 즈워티)

[자료: www.gov.pl]

개인의 경우 지원금은 폴란드 환경보호 및 수자원 관리기금의 온라인 신청 플랫폼(Generator Wniosków Dofinansowania, GWD)을 통해 차량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기업 및 기관 리스의 경우 폴란드 정부가 기금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리스 차량 판매자를 통해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하며 폴란드 환경보호 은행과 업무 협약이 체결된 15개 금융기관(향후 추가 예정)을 통해 직접 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차량이 국내 또는 해외, 특히 EU 기금으로 구매됐을 경우 환급되지 않으며 50km 미만의 주행거리를 가진 신차만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구매된 차량은 폴란드 국내에서 등록돼야 하며 책임보험(OC, ubezpieczenie od odpowiedzialności cywilnej)과 자기차량손해보험(AC, ubezpieczenie Autocasco)에 가입돼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구매 후 2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개인은 1인당 1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 사업자도 일반 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환경보호 및 수자원 관리기금의 로고를 차량 판매가 금지된 2년 동안 부착해야 하며 이 스티커는 별도로 취득한다.

‘나의 전기차’ 프로그램으로 성장하는 폴란드 전기차 시장

2023년 3월 30일 폴란드 환경보호은행은 2021년 이후 6천800여 건 이상의 보조금 지원 신청이 이루어졌고 총 2억2천만 즈워티(한화 약 660억 원)가 지원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1천여 건 이상, 총 3650만 즈워티(한화 약 109억 원)가 지원됐으며 리스의 경우 200여 건, 1천430만 즈워티(한화 약 42억 원)가 지원됐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폴란드 대체연료협회(Polskie Stowarzyszenie Paliw Alternatywnych, PSPA)에 따르면 2023년 1월 말 폴란드에 등록된 전기차는 총 6만7천97대이며 올해 1월에만 2천376대가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시사점

폴란드 정부의 적극적인 전기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이 지역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또한 전기차 배터리 수요 확대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특히 폴란드를 포함한 중동부 유럽은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집중 진출한 지역으로 전반적인 수요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중국 등 경쟁 업체들 또한 매우 공격적인 현지 투자를 감행하고 있어 현지 수요 확대의 과실을 우리 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폴란드 정부가 제공하는 '나의 전기차'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해 구매력있는 수요층 확보를 위한 시장 세분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폴란드 정부(www.gov.pl), 폴란드 환경보호 및 수자원관리기금(Narodowy Fundusz Ochrony Środowiska i Gospodarki Wodnej, NFOŚiGW), 폴란드 환경보호은행(Bank Ochrony Środowiska, BOŚ), www.mleasing.pl, www.muratorplus.pl, www. jakiwniosek.pl, 일간지 rzeczpospolita,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3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