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독일, 에너지집약산업 국외 유출 방지 위한 추가 전력 보조금 지원 방안 협의

독일 정부는 에너지집약산업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추가 전력 보조금 지급 방안을 논의중이다.

독일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주요 제조업체의 국외 유출이 우려되고 있으며, 제조업 강국으로서 독일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집약산업에 대한 전력 보조금 추가 지원 방안이 정부내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4천500억 달러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산업보조금 및 중국의 보조금 지급 관행 등을 배경으로, 독일도 산업 보호를 위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에 연립정부 최대 정파 사민당(SPD)는 에너지집약산업에 내년부터 향후 10~15년간 킬로와트시(KWh) 당 5~7(유로)센트의 전력 보조금을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전력 보조금제도에 따라, 에너지집약산업은 전체 에너지 수요의 70%에 대해 KWh 당 13센트를 지불한다. 이는 민간 소비자 요율 KWh 당 30~40센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연립정부 자유민주당(FDP)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에너지집약산업 보조금 추가 지급보다 자유시장원칙 확립 및 모든 소비자에 대한 동일한 전력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에너지집약산업에 대한 특혜는 가계, 중소기업 등 기타 소비자 및 납세자의 희생을 초래하고, 에너지집약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다른 분야의 경쟁력 약화를 통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사민당 소속 올라프 숄츠 총리는 자당의 에너지집약산업 전력 보조금 추가 지원 요구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숄츠 총리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력 그리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독일의 전력 요금을 전반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통상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보조금을 통해 해결할 수 없으며, 에너지집약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 관련 어떠한 약속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