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연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 통해 유럽 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 계획

프랑스 엠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내 유럽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조치를 취할 것을 공언하며, 다른 EU 회원국에 유사한 조치의 도입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기업이 프랑스의 전기차 및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상품 보조금 혜텍을 받고 있는 반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과 중국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에서 프랑스 기업은 제외되고 있는 점을 지적,

프랑스가 자국민 세금으로 경쟁국이 생산한 제품을 지원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수 없다며 연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을 통해 프랑스 국민의 세금으로 비유럽 국가의 산업화를 지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이른바 '그린산업법(Green Industry Bill)'을 채택,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편하고, 배터리, 히트펌프, 풍력 및 태양광 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200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린산업법'을 통해 프랑스의 전략 품목 해외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EU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영향을 주로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기차와 관련하여 프랑스는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견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주도하는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BYD, Nio, Great Wall 등의 브랜드를 필두로 EU 시장 진출 노력을 배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경우 중국 전기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고, 독일처럼 브랜드 파워가 막강하지 못한 점에서 중국 전기차와 경쟁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EU의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에 따라 이미 전기차 전환을 위한 비용 압박을 받고 있는 프랑스 자동차 업계가 중국 기업과 경쟁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업계는 정부에 대해 자국 생산 자동차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