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탄소국경세 부과 시 러시아 GDP 매년 0.17~0.47% 감소 예상

러 거시경제연구소는 탄소국경세가 실질적으로 부과될 시*, 수출가격 및 물량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어 국내총생산(GDP)이 매년 0.1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금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를 전환 기간으로 정하고 관세 대신 EU에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이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2029년부터 화학물질, 폴리머, 석유제품 수출에도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러 GDP는 매년 0.47%까지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제3국도 유사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러시아산 중간재가 투입된 제품을 EU에 수출 시 탄소세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2021년 기준 세계 5대 탄소배출 국가이며 EU에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의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국경세 도입 시 러시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출처 : 러시아 언론사 kommersant.ru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