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의회 국민당그룹, '기후중립산업법' 지원 대상 기술에 원자력 포함 주장

유럽의회 국민당그룹(EPP)의 '기후중립산업법 (NZIA)' 담당 크리스티안 엘러 의원은 기후중립 기술에 원자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후중립산업법은 EU 집행위가 2030년 청정 제조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한 법안으로, 이른바 '전략적 기후중립 기술 (Strategic Net-zero Technologies)'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신속 허가 등 행정지원을 추진한다.

집행위 법안은 부칙에 해당 기술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으나, 원자력 관련 기술은 전략적 기후중립 기술 리스트에서는 제외하고, 소형 모듈 반응기 (SMR) 등 일부 원자력 기술을 탄소중립 기술에 필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기술의 일부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 산업위원회에서 동 법안 관련 EPP그룹을 대표하고 있는 엘러 의원은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동 법 부칙을 삭제하고, 기존 법령 (Taxonomy)과 기후중립 기술을 연계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또한, 기후중립 기술로 선정된 기술을 기술 발전 정도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에너지기후계획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s, NECPs)'과 연계함으로써 5년 주기로 관련 기술을 재평가하는 방안도 함께 주장했다.

특히, 엘러 의원은 18일(화) 기후중립 기술에 원자력, 탄소포집 사용 및 운반 등의 기술을 포함하는데 산업위원회 (ITRE)의 원칙적 합의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됐다.

엘러 의원의 입장은 동 법안 부칙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EU 이사회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EU 이사회는 부칙 삭제와 보조금 및 신속 행정 지원 대상이 될 '전략적 기후중립 프로젝트' 지정 기준을 집행위 또는 EU 이사회가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