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 Part1-1부: 등장 배경 및 개요 소개

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 Part 1-1

말레이시아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 NETR 개요

2023년 7월 28일, 말레이시아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인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 1단계가 발표되었다.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2021년~2025년)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말레이시아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존 화석 연료 기반 경제에서 고부가가치 녹색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NETR은 크게 2개의 파트로 구성된다. Part 1은 NETR 등장 배경 및 개략적인 설명과 더불어 ① 에너지 효율(EE), ②재생에너지(RE), ③수소, ④바이오에너지, ⑤그린 모빌리티, ⑥탄소 포집ㆍ활용 및 저장(CCUS) 등 6가지 에너지 전환 과제에 기반한 10가지 주요 촉진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한다.

Part 2는 올해 8월말 공개 예정이며 저탄소 경로(low-carbon pathway), 국가 에너지 믹스 및 배출량 감축 목표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정책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무역관에서는 NETR Part 1의 방대한 내용을 1부, 2부 둘로 나눠 게시할 예정이다. Part 1의 1부에서는 NETR의 등장 배경 및 개요를 소개하고 있고, Part 1 2부에서는 6가지 에너지 전환 과제에 기반한 10가지 주요 촉진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경제 현황

NETR에 따르면 2018년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산업 부문은 당해 년도 국가 전체 GDP의 약 28%에 해당되며 관련 분야 종사 인구는 전체 노동 인구의 25%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석유 관련 제품이 재정 수입의 31%를 차지하고 에너지 수출이 국가 소득의 주요 원천이었다. 또한 에너지 부문은 매일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운송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먼 지역을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렸다. 에너지 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와 비즈니스 기회, 에너지 관련 공급망의 경제적 가치는 말레이시아 국민의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하고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쳤다.

화석 연료는 말레이시아 에너지 공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믹스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말레이시아의 국가 TPES(1차 에너지 공급) 믹스는 크게 4가지 에너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천연가스가 1차 에너지 공급의 4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원유 및 석유 제품이 27.3%, 석탄이 26.4%로 그 뒤를 이었다. 수력, 태양열, 바이오 에너지로 구성된 재생 에너지는 TPES의 3.9%에 불과하였다.

*에너지 믹스(Energy Mix) 란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의미, 또는 각 에너지원별 비중 자체를 뜻하기도 하며,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35년 40%에서 2050년까지 70%로 상향 조정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비율 목표를 발표하였다.

역사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전력 부문은 정부 주도의 수직 통합 독점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력 부문은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영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높이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발전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 발전 사업자(Independent Power Producers, IPP)의 참여를 장려했다. 독립 발전 사업자란 독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 회사 등에 판매하는 발전 사업자를 의미한다.

천연가스는 전통적인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의 과도기적 연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독립 발전 사업자(IPP)를 포함한 에너지 전환 사업 참여자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에 제3자 접속(Third Party Access, TPA)정책을 시행하였다. 전문 가스 업체가 아닌 제3자도 가스 시설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기업 수 증가에 따른 적절한 시장가격 형성과 공급의 안정화를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조치였다.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TPA 프레임워크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고 말레이시아의 전기ㆍ전력 산업군 또한 소매 시장에서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개혁 할 생각이다. 정부는 향후 전기 요금 구조 조정 이니셔티브에 착수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원가에 가까운 가격을 보장하고 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며 말레이시아의 경쟁 우위를 강화할 것이다.

NETR 출시 배경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은 탄소 배출도가 높은 화석 연료 사용이 지배적인 에너지 시스템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파리협정 채택으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하면서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전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러-우 전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에너지 안보의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에너지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경제를 재편하고 경제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녹색 성장의 잠재력과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투자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에너지 전환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중립에 대한 글로벌 이슈 대응

둘째, 에너지 전환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활용

셋째, 각종 대내 문제 해결

말레이시아 정부는 에너지 수요 증가, 보조금 부담 증가, 석유 및 가스 자원 감소, 에너지 비용 상승과 같은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현재 중진국 함정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에너지 전환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에너지 전환 로드맵(NETR)을 출시하였다.

이미 전환을 서두르는 말레이시아 에너지 분야

에너지 부문의 성장은 연관산업에 영향을 주며 고용, 자본 유입 및 투자를 통한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에너지 회사의 에코시스템을 지원한다. 그러나 에너지 부문은 말레이시아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제4차 유엔격년갱신보고서(BUR4)에 근거한 2019년 말레이시아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배출원 목록별로 자료를 구축한 것을 말한다.

2019년 에너지 부문은 말레이시아 총 탄소 배출량의 78.5%에 해당하는 25만9천326.11Gg를 배출했다. 그 뒤를 이어 산업 공정 및 제품 사용(IPPU)이 10%, 폐기물이 9%, 농업이 3%를 차지했다. BUR4 보고서에는 에너지 효율(EE) 조치 사용과 같은 에너지 부문에서 수행한 기후 완화 조치도 나열되어 있으며, 그 중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재생 에너지(RE), 바이오디젤연료를 사용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현재 발전용 석탄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에너지 부문은 오랫동안 말레이시아의 발전과 성장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과 함께 탄소 배출량도 증가하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2030년까지 GDP 대비 탄소 집약도를 2005년 수준 대비 4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감축 의지를 높이고 있다.

2023년 3월 29일, 유엔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 완화 및 적응에 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할 것을 요청하는 중요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기후 변화의 흐름은 세계 경제, 무역 및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2050년까지 GDP의 거의 10%에 달하는 잠재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3.2%를 책임지고 있는 에너지 부문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IEA의 넷제로(Net Zero by 2050) 패스웨이에 따르면, 파리기후협정에 명시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 1.5°C를 지키기 위해 2050년 세계 경제는 현재보다 7% 더 적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2022년 유럽연합(EU)은 무역 가치 사슬(Trade Value Chain)에서 탄소 누출 방지를 목표로 하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을 도입하였다. 현재 CBAM의 적용 범위는 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및 수소와 같이 말레이시아의 중요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Economic and Monetary Review 2022에 따르면, CBAM 시행으로 말레이시아 총 수출의 57%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수요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탄소 집약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석탄은 천연가스나 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에 비해 비용 효율성이 높아 선호되는 에너지원이며 말레이시아 경제의 20%가 철강과 같이 석탄을 많이 사용하여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ESG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와 같이 다양한 부문에서 달성해야할 사항이 많은데,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가 ESG 경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만 ESG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닌, 정부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중소기업도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 및 범국가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안보, 경제성, 환경 지속가능성이라는 에너지 트릴레마 사이의 균형에 맞게 정책을 계획하고 일관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에너지 전환 정책

말레이시아의 5개년 개발 계획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앞으로의 성장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경제 정책안과 사업별 개발비용 지출에 대한 상한선을 포함한다.

말레이시아는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2021-2025년)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Zero)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가 에너지 정책과 프로그램은 환경에 대한 책임을 다할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도 고려하도록 해야만 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 2022-2040(Dasar Tenaga Negara, DTN)은 에너지 환경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 탄소 배출량 대폭 감소를 위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인 전환이 특징이다. 에너지 전환은 빠른 기술 발전과 정부 정책으로 인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DTN의 저탄소 배출 2040(Low Carbon Aspiration, LCNA 2040)은 1차 에너지 공급을 더 깨끗한 재생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CNA 2040에서 선언한 저탄소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동안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개발 제한

• 에너지 효율 정책 실행

• 전기 자동차(EV) 도입 장려

• 대중교통 점유율 증가

• 탄소 발자국 회계 및 지속 가능성 보고 개선

LCNA 2040은 미래의 도전에 에너지 부문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DTN은 ‘공동 번영을 위한 에너지 지속 가능성’이라는 비전 아래 3개의 목표(Objectives)로 나뉜다. 3개의 목표는 각각 「거시경제 회복 및 에너지 안보」, 「사회적 형평성 및 경제성」, 「환경 지속가능성」으로 나뉘며, 그 아래 4개의 핵심 전략방향(Strategic thrusts)으로 나뉜다. 4개의 핵심 전략방향은 다음과 같다.

A: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자원 최적화,

B: 경제와 국민을 위한 성장, 시장 기회 및 비용 우위 촉진,

C: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에너지 부문의 기여도 향상,

D: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에너지 안보 보장

DTN은 이를 기반으로 Part 1_2부에서 소개하게 될 12개의 전략(Strategies), 31개의 실행 세부 과제(Action plans), 5개의 실현 수단(Enablers)으로 구성된다.

에너지 전환의 한계

말레이시아 정부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근로자와 관련 지역사회의 생계 위험을 대비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녹색 에너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한다는 슬로건을 발표하였다. 신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특히 철강, 희토류 자원 가공과 같이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JET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즉,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3년 8월 현재,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상태다.

NETR 위원회 및 관련 기관별 정책

말레이시아 경제부는 NETR 운영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NETR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NETR 위원회는 각 부처, 기관 및 민간 부문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아래 그림 참고), 개발 과정에 대한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보장한다. 또한 프로젝트 팀에는 에너지위원회(ST),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청(SEDA), 말레이시아 녹색기술 및 기후변화공사(MGTC), 페트로나스, 국영전력공사(TNB)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지식으로 NETR의 전략과 계획이 더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부는 2023년 4월 17일에 사바주와 사라왁주를 포함한 각 부처, 기관, 민간 부문 및 산업 협회 간의 토론과 정보 교환을 위한 플랫폼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NETR 개발에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는 피드백을 수집하고 NETR 데이터 및 이니셔티브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40회 이상의 참여와 자문을 수행했다. 이 피드백은 로드맵의 범위를 정하고 NETR의 주요 촉진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프로젝트 팀은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 국가 에너지 정책(Dasar Tenaga Negara, DTN), 유엔격년갱신보고서(BUR4), 국가 에너지 효율 실행 계획 (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NEEAP), 말레이시아 재생 에너지 로드맵(Malaysia Renewable Energy Roadmap, MyRER), 말레이시아 에너지 전환 전망(Malaysia Energy Transition Outlook, METO), 국가 저탄소 도시 마스터플랜(National Low Carbon Cities Masterplan), 말레이시아 녹색 기술 마스터플랜(Green Technonlogy Master Plan Malaysia) 2017-2030, 저탄소 모빌리티 마스터플랜(Low Carbon Mobility Masterplan), 온실가스 배출 감소 계획(GHG emissions reduction plans) 등 거시 및 부문별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 및 현황 파악 과정을 수행했다.

NETR 관련 금융기관으로는 재무부(MOF),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증권위원회(SC) 등이 있으며, NETR 위원회는 이들 기관과 협력하여 에너지 전환 금융을 모색하고 있다.

맺음말 및 시사점

지난 7월 28일 발표된 말레이시아 에너지전환 로드맵(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 NETR)Part 1은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2021년~2025년)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다. Part 1의 1부가 NETR의 등장 배경과 개요를 소개했다면,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일 Part 1의 2부는 NETR의 6가지 에너지 전환 과제에 기반한 10가지 주요 촉진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를 소개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에너지전환 로드맵(NETR)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넷제로 정책에 모든 세부적인 행동지침이 이 NETR을 토대로 설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현재 방점을 두고 있는 세부 분야별 이니셔티브 등을 참고하여 현지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도 말레이시아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맞춰 사업적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3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