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1년, 유럽 등 전기차 對美 수출 오히려 증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한 지 1년이 경과한 가운데, 당초 우려와는 달리 유럽 등 전기차의 對美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상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미국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총 52만8천362대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고, 이 가운데 약 5분의 4가 미국 국내 제조 전기차로 나타났다.

미국의 올 상반기 전기차 수입은 총 15만4천822대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년 상반기 3천747대에 그쳤던 일본 전기차 수입이 올 상반기 500% 증가하고, EU와 한국 전기차 수입은 각각 82%,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RA 법의 'Sec. 45W(Credit For Qualified Commercial Clean Vehicles)' 조항에 근거, 상업용(lease) 전기차를 IRA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미 의회는 모든 소득 계층이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이 유럽 등지의 고급 브랜드 차량에 대한 혜택을 부여, 고소득 소비자에 유리한 보조금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조 맨친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IRA 법을 의회의 제정 의도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IRA 법을 통한 미국 내 고용 창출 및 제조업 리쇼어링이 제한되고 있다며 비판, IRA 법 정신에 부합하게 이행하도록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는 상업용 전기차 보조금 수혜에도 불구, 장기적으로 유럽 전기차의 對美 수출은 감소하게 되고, 유럽의 對美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IRA 법 발표 당시 우려한 것보다 그 충격은 작을 것이며, IRA 법의 영향은 전기차 수출뿐만 아니라 EU의 장기적 對美 투자 경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8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