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에너지 및 환경산업,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 적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수혜를 목적으로 EU 기업의 對美 투자 유출이 우려되었으나, EU의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은 당초 우려보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터리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에서 일부 對美 투자 이전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규모의 미국 투자 이전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가 미국의 IRA법 제정 이전부터 이른바 '그린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채택하며 '기후중립산업법(NZIA)'과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규제 완화, 기술 혁신 등으로 그린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EU는 기후 대응 연구개발 자금, 혁신기금(IF) 및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통해 최소 6천억 유로를 기업의 친환경 전환에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유럽기업은 IRA법 이전에도 높은 에너지 가격 및 미국 우선 정책 등 경쟁력 저하 요인 때문에 일부 미국으로의 이전을 추진해 왔다.

태양열

중국이 태양광 패널 등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EU와 미국은 자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을 증산하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태양광 발전업체에 대해 생산 전기 와트당(W) 17센트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작년 신규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이 49기가와트(GW) 증가했다. 유럽의 경우(영국, 노르웨이 등 포함) 작년 증가한 생산 능력는 10GW 미만이다.

IRA법 시행 이후 스위스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Meyer Burger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발표한 바 있으나, 그 외 주목할 만한 對美 투자 이전 사례는 없으며, 유럽 태양광 산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됐다.

풍력

IRA법은 자국 내 풍력 장비 제조업체에 대해 투자금의 최대 7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 KWh 당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덴마크 Vestas, 독일 Siemens Gamesa 등이 미국 내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 생산 공장 건설을 발표한 바 있으나, 풍력 발전사들이 운송 문제 등을 이유로 발전소 근거리의 생산업체를 선호하는 점에서 對美 투자 유출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EU 풍력 업계는 미국 IRA법의 영향보다, 중국 풍력 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어 태양광 패널의 선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더욱 우려했다.

전기분해

EU와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 지원을 확대, 미국은 관련 산업에 1천550억 달러의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EU는 1천13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IRA법 발표 후 노르웨이의 Nel이 미시간 주에 5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유럽의 수소 생산 능력은 미국에 앞서 있는 점에서 IRA법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S&P Global에 따르면, 2020년 초부터 6월 말까지 미국은 33GW의 전기분해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같은 기간 유럽은 175GW 증가하였으며, 작년 유럽 내 전기분해 관련 137개의 프로젝트가 발표된 반면 미국의 경우 23개에 그쳤다.

배터리

IRA법 발표 후 현재까지 미국 내 배터리 산업에 투자된 금액이 지금까지 모든 배터리 투자액의 42%에 해당하는 등 IRA법이 배터리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배터리 투자 확대로 현재 미국은 1천17GWh의 배터리 전지 생산 역량을 확보, EU의 1천5GWh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추가 배터리 생산역량의 약 1/3은 유럽 대신 對美 투자를 선택한 기업에 의한 것으로, 노르웨이의 배터리 스타트업 Freyr의 對美 투자가 주목된다.

전기차

IRA법 발표 후 주요한 우려 사항 가운데 하나인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 IRA법 시행 후에도 EU 전기차의 對美 수출은 82%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국이 상업용 전기차를 IRA법의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를 결정, 이를 위해 전기차 생산을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EU 회원국 평균 전기차 1대당 약 6천 유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히트펌프

유럽 히트펌프 산업에 대한 IRA법의 영향은 아직 미미. 이는 미국이 히트펌프 설치 비용의 30%, 최대 2천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비해, 독일의 경우 최대 1만8천 유로를 지원하는 등 EU 회원국의 지원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EU는 2030년까지 전체 회원국에 총 31GW의 히트펌프 설치를 목표로 제시, 이를 위해 히프펌프 설치 허가를 최대 3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