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환경 점수에 근거한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법안 발표 예정

프랑스 정부는 지난 9월 19일(화) 자국 내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으로, 대부분의 아시아 전기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월 프랑스 국민의 세금이 EU 역외에서 생산된 자동차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자재, 에너지 소비, 배터리 종류, 유럽까지 운송에 따른 환경적 영향 등을 평가한 이른바 '환경점수'에 기초,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를 선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동 법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오는 12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며,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전기차 구입시 소비자 소득에 따라 5천~7천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 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경우 유럽까지의 운송의 환경적 영향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되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