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중국산 풍력 터빈 보조금 조사 검토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이어 중국 풍력 터빈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주 디디에 레인더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풍력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기차 보조금 조사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 중국산 풍력 부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지난 10월 9일(월) 카드리 심슨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중국 풍력 산업에 대한 조사 가능성 관련, 중국과의 통상 갈등을 피해야 하지만 덤핑 등 불법무역의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EU 회원국은 對중국 관계에서 새로운 전선을 만들게 될 매우 정치적인 조사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유럽 풍력업계가 저렴한 중국산과 부당한 경쟁을 호소하는 가운데, EU 회원국들은 긴 허가절차, 높은 인플레인션, 취약한 공급망으로 EU의 2030년 60기가와트(GW) 해상풍력 발전 목표 달성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저렴한 정부 대출 등의 지원을 통해 국내 터빈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세르비아의 일부 신재생에너지 터빈을 수주하는 등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현재 중국 기업은 유럽 또는 미국 기업에 비해 약 1/3의 비용으로 터빈을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과 서구의 터빈 생산비용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편, 브뤼셀 소재 브뤼겔연구소(Bruegel)는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대한 조사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어, 현재 유럽 풍력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비록 중국의 EU에 대한 풍력 터빈 수출량이 전기차에 비해 적지만, 풍력 터빈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면 중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조사와 유사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EU와 중국 사이의 통상 분쟁 격화가 양측 모두의 이해에 반하는 점에서, EU가 풍력 터빈 관련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분석국과 서구의 터빈 생산비용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이다.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