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의회 산업위, 사실상 원자력 포함한「기후중립산업법(안)」에 정파간 합의

유럽의회 산업위원회(ITRE)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상의 기후중립 기술에 원자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정파간 원칙적 합의했다.

「기후중립산업법(NZIA)」은 EU의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 산업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 초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이다.

집행위 법안은 신속허가 및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이른바 '전략적 기후중립기술(strategic net-zero technologies)'에서 원자력 섹터를 제외하고, 소형모듈반응기(SMR) 기술만을 기후중립에 필수적인 보다 광범위한 기술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산업위원회는 법안 부칙을 통해 전략적 기후중립기술을 열거하는 방식 대신, EU의 경쟁력 전반 및 노동력 재교육에 대한 기여도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전략적 기후중립프로젝트'로 지정, 신속허가 및 보조금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데 합의했다.

이 경우, 원자력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전략적 기후중립프로젝트'에 지정, 신속허가 및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위원회는 「기후중립산업법」을 통한 자금지원을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을 통해 조율하고, 기존의 2030년 기후중립 기술 목표*에 '기술별 글로벌 수요의 최소 25% 이상 제조 역량 보유'를 추가하는데 합의했다.

* EU 역내 기후중립 기술 및 상품 제조역량 목표는 EU 그린딜 및 REPowerEU 목표 달성에 필요한 각각의 기술 및 상품의 연간 보급 수요의 최소 40% 이상이다.

한편, 산업위원회는 오는 25일(수) 동 법안을 표결 확정할 예정이며,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은 11월 예정이다.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