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수소 인프라 투자에 관한 '가스시장 및 수소에 관한 지침' 최종 합의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지난 11월 27일(월) EU의 '가스시장 및 수소 패키지'의 일부인 '가스시장 및 수소에 관한 지침'(안)에 대한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동 패키지는 2021년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투자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지침(Directive)과 시장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Regulation)으로 구성된다.

이번 합의된 것은 수소 투자와 관련한 '가스시장 및 수소에 관한 지침'이며, 시장과 관련한 '가스시장 및 수소에 관한 규정'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번 최종 타협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사실상 형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법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내년 3월경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 인프라 지배구조

EU 집행위 법안이 수소 인프라 지배구조를 가스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것과 관련, 이에 찬성하는 프랑스와 반대하는 독일의 대립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독일의 입장이 수용된다.

특히, 집행위 법안이 네트워크 운영사가 동시에 가스와 수소 인프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 이른바 '소유권 분리(Ownership Unbundling)' 조항이 독일의 요구로 삭제된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고객 10만 명 이하의 가스 네트워크 운영사에 대해 수소 인프라 투자 시 별도 법인을 통해 투자할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가스 네트워크 해체

당초 포함되었던 주택가 가스 네트워크 해체 계획이 최종 제외된 것이 주목된다. 다만, 수소 전환으로 일부 가스 네트워크의 해체가 불가피함에 따라 일부 네트워크 계획은 포함된다.

이에 대해 유럽의 경제, 에너지 시장 및 인프라가 가스 시장의 축소와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으나, 동 패키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번 합의된 지침에는 가계의 요금 미납에 따른 단전을 제한하는 소비자보호규정이 추가된다.

한편, 독일의 에너지 연구기관 Agora Energiewende는 가스시장 및 수소 패키지가 EU의 에너지 안보 및 기후대응 의지와 어긋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동 패키지가 납세자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신재생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자의 시장접근을 제한할 것이라며, 저탄소 수소와 저탄소 바이오메탄을 명확히 정의하는데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3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