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태양광 붐

2030년까지 생산 전력의 100% 신재생에너지 충당을 위한 정부의 그린 전력 생산 지원 활발

중점 부문인 태양광 성과 두각, 정부의 투자 지원금 수혜 설치 3배 증가

오스트리아 환경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정보 포털 energie.gv.at의 첫 화면에는 석유, 가스, 전력, 펠릿 등 에너지원별 가격 동향과 가스 비축량*, 월별 전력 사용량 트렌드 등을 포함하는 현재 시점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현황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주요 데이터의 경우 매일 수치가 업데이트될 만큼의 시의성을 자랑한다.

주*: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에 대한 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연간 가스 소비량의 70~80%를 러시아에서 수입해 왔다(올해 9월 기준, 전체 수입량의 80%가 러시아산). 지난해 다른 EU 국가들과 같이 러-우 사태로 인해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 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가스 저장량 확보와 동시에 대러 가스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에너지 정책으로 집행돼 왔다.

올겨울,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대책

에너지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현황판과 함께 포털의 전면을 차지하고 또 다른 내용은 동절기를 맞이해 내놓는 정부의 에너지 대책이다. 난방이 가동되는 올 동절기(2023년 10월~2024년 3월)를 겨냥한 정부의 대비책은 모두 4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에너지 시장 안정성 제고, 에너지 전환 박차, 에너지 절감으로 소개되고 있다. 정부의 현재 예상으로는 지난 몇 달간의 에너지 공급 상황이 순조로워 단기적 차원에서의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장기화되는 러-우 사태가 변수로 작용하는 한,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시의 위기 국면 도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에 충분한 사전 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1)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정부는 충분한 에너지를 상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스 저장관 저장량 확보, 가스 수입원의 신속한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올해 가스 저장관은 지난해 가을에 비해 상당히 신속하게 채워진 상황으로 2023년 11월 26일 기준, 가스저장률은 98.5%로 집계됐다. 수입원의 경우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현저히 낮추지는 못하지만(2023년 9월 기준, 80%), 비상시에는 현 수입국인 노르웨이로부터 다량의 천연가스를, 또한 타 공급처로부터 LNG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 에너지 시장 안정성 제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전기료 상한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부터 시행돼 2024년 6월까지 지속된다. 가구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으로 전체적인 전기 소비량의 절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취지로, 전기료의 상한선을 책정해 일정 수준의 전력 소비량까지는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의 전기료를 부과한다.* 

주*: 연간 사용량 2천900kWh까지는 kWh당 30센트 부과되며, 이를 통해 가구당 평균 500유로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가상승률과 에너지 가격을 동시에 낮추기 위한 노력으로 화석연료 에너지 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횡재세 징수가 또한 시행되고 있다. 2022년 가을부터 전력 공급 기업 대상으로 부과됐고 2023년 5월부터 화석연료 에너지 기업 대상으로 확대 부과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전년도 평균 이익의 20%를 초과하는 이익분에 대해 징수했던 것을 10%로 하향해 적용한다.

3) 에너지 전환 박차

204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국가 목표하에 오스트리아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쏟고 있는 노력은 상당하다. 실제로 2022년 오스트리아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기록적 성장을 보여줌으로써 그 같은 노력에 화답했다고 평가받는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집행해 온 정책으로는 리모델링 지원, 석유 및 가스 난방 퇴출 지원, 클린 난방 지원 등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난방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으로는 신축 건물 내 화석연료 난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난방법(Erneuerbare-Waerme-Gesetz)이 의회의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그 외 지원 승인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정책 집행의 가속화를 꾀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확대촉진법(Erneuerbaren-Ausbau-Beschleunigungsgesetz) 등이 있다.

주*: 원안은 2024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나 의회의 동의 절차가 2024년 연초로 계획돼 있어 개시 시점 변동 가능

4) 에너지 절감

러-우 사태가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힘든 한 해를 보냈던 지난해 오스트리아는 놀라운 에너지 절감 실적을 보였는데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20%의 가스 사용량을 감축함으로써 EU 평균인 17.7%를 웃도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정부가 시작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인 Mission 11이 올해에도 이어질 예정이며, 환경부의 기후 보호 이니셔티브인 Klimaaktiv 플랫폼을 통해서도 일상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법이 지속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에너지 정책의 핵심 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정보 포털에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섹션이 또한 별도로 마련돼 있다. 오스트리아는 2030년까지 생산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 실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는 중으로, 포털에 의하면 전체 전력 생산량 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량의 비중은 EU 평균('22년 기준 약 40%)의 약 2배에 이른다(2023년 11월 24일 기준 89.5%, '22년 기준 79%). 여기에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에 대한 자료가 함께 게시돼 있는데, 이를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바이오매스 난방 설치 대수는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열펌프 판매량은 60% 증가했다. 또한, 태양광 시스템 및 저장기의 전력은 36% 성장했으며(태양광 배터리 저장기의 전력은 91% 증가), 풍력 발전소의 전력은 8% 증가했다.

스포트라이트 받는 태양광

에너지원별로 게시된 여러 성적표 중 단연 돋보이는 성과로 부각되는 분야가 태양광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태양광 확대 정책을 시행해 왔고 2023년에는 역대 최대인 6억 유로의 예산을 해당 정책에 편성하며 노력해 왔는데, 이 같은 지원책을 통해 올 한 해에만 총 62만 가구(2.2GWp 전력)가 수혜를 봤다는 내용이다.

1) 정부의 태양광 확대 지원책

정부는 2021년 7월 발효된 신재생에너지 확대법(Erneuerbaren-Ausbau-Gesetz)*을 통해 그린 전력의 생산 및 확대 생산 지원방식을 입법화했으며 이를 근거로 2030년까지 총 27TWh의 그린 전력 추가 생산 및 지원책을 구체화했다. 지원책에는 확대 생산량 목표가 가장 높은 태양광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태양광은 전체 목표인 총 27TWh 중 11TWh를 할당받았으며 그 외 풍력이 10TWh, 수력이 5 TWh, 바이오매스가 1TWh를 목표로 가지게 됐다.

주*: 2012년 제정된 그린전력법(Ökostromgesetz)의 후속법으로, 태양광·풍력·수력·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를 통해 생산되는 그린 전력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린 전력 인증 추진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은 크게 시장 지원금(발전차액 제도)과 투자지원금의 두 갈래로 나뉜다. 먼저 시장 지원금은 오스트리아 공공전력망에 연결돼 있고 현재 판매 중인 태양광 발전 전력을 대상으로, 전력의 표준시장 가격과 공급자의 공급가 간 발생하는 차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형식이다. 10kWp 이상의 신규 또는 확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대상으로, 지원금 대상자의 입찰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두 번째로, 투자지원금은 기업 및 가구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원금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총 4회의 신청 기간을 두어 시행한다.

발전 용량별 태양광 시스템 설치 투자 지원금 내용

[자료: BMK 오스트리아 환경부]

최근에는 35kW 전력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매 시 면세 혜택이 부여되는 정책(2024년 1월부터 2년간 시행)이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세금도 없고, 복잡한 행정 절차도 없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이 정책은 접근 용이도를 높임으로써 수혜 대상을 늘린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2) 태양광 붐: 발코니에 설치하는 미니 버전까지 폭넓은 인기

태양광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또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과 선순환을 이루며 태양광 붐을 견인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2022년 10~11월 WU, Deloitte Austria와 Wien Energie가 공동 주관한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79%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증대를 찬성했으며, 89%는 지역 및 주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3이 1년 이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계획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동 주택 등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소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발코니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 시스템은 1~2개 모듈로 구성된 최대 전력 800W의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건축자재용품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수도 빈의 전력 및 가스공급사인 Wiener Netze에 등록된 건수만 총 2천600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1.8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타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식을 내놓고 있는데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하는 오버외스터라이히주의 경우 월평균 400대, 누적 등록 수 3천554대를 기록했으며(Netz Oberösterreich 집계), 니더외스터라이히주 역시 2022년에만 1천943대, 2023년에는 4153대가 등록을 마쳤다(Netz Niederösterreich 집계).

시사점

EU보다 10년 빠른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현재 오스트리아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오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그린 전력 추가 생산 계획을 실행 중으로 추가 생산량 목표가 가장 높은 태양광의 경우 ‘태양광 붐’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좋은 성적을 내놓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중점 시행 중인 시장 지원금 및 투자 지원금 정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100만 호에 태양광 루프톱을 설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태양광협회(PV Austria)에서는 2023년 한 해, 전력 2천㎿에 해당하는 신규 태양광 시스템 설치에 정부의 투자지원금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지원 신청 창구 OeMAG를 통한 집계로, 전년의 3배에 해당). 이에 협회에서는 태양광 발전의 기록적 성장을 이끌었던 정부의 태양광 확대 지원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으로, 이 같은 모멘텀에 가속도를 더해줄 추가적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는 관련 기업의 R&D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연 3천만 유로 이상의 연구기금, 국제적인 태양광 연구 협력 이니셔티브 등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프라운호퍼연구소의 플로리안 클레멘트 씨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현재 태양광시장 붐이 일고 있다. 이는 중대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도전적 요소 또한 큰데, 무엇보다도 에너지 시스템의 유연성과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태양광 설비 시장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한다. 이는 향후 국내 관련 기업과의 기술 협력 및 공급망 관계 구축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해 관심을 모은다.

자료: BMK 오스트리아 환경부, energie.gv.at, Klimaaktiv, PV Austria, OeMAG, Kurier, Fitch Solutions, KOTRA 빈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3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