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무역구제조치에 '신중'

EU 집행위는 지난 2월 5일(월) 태양광 패널 수입제한조치 도입에 앞서 EU의 태양광 발전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럽 태양광 패널 제조업계는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수입으로 EU 역내 제조사의 폐업이 이어지는 등 업계가 고사 직전이라며 EU 집행위의 긴급 개입을 촉구했다.

업계는 EU 역내 생산된 태양광 패널 재고를 정부 등이 매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대응 방안으로 세이프가드를 통한 관세 또는 쿼터 부과를 요구했다.

EU 집행위는 5일(월) 발표한 문건(Statement)에서 태양광 산업 지원 방안 및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제한조치 등 도입이 예상되었으나, 문건에 해당 내용은 제외된다.

이와 관련, 메이리드 멕귀니스 EU 금융담당 집행위원은 현재 EU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97%가 중국산으로, 집행위는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태양광 패널 등 수입제한 조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설정한 EU의 태양광 발전 목표를 고려하며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EU는 2023년 현재 260기가와트(GW) 수준인 태양광 발전 역량을 2030년까지 750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멕귀니스 집행위원은 친환경 장비 조달시 가격 이외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단일 국가의존도 65% 이하 요건을 공공조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U 집행위는 한시적인 EU의 보조금 규제 완화 제도를 통해 태양광 패널을 포함한 친환경 기술 장비와 관련한 9개 이니셔티브, 120억 유로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하였으며, 미국, 인도 등과 태양광 분야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4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