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업 탈탄소화 지원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시행

지난 3월 12일(화) 독일 정부는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제도인 이른바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의 1차 공모를 시행했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특정 기업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된 가상의 CO2 가격과 CO2 시장가격을 비교하여, 시장가격이 설정 가격보다 낮으면 해당 차액을 기업에 지원하고, 높은 경우 기업이 차액을 반납하는 제도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친환경 전환 투자 촉진에 충분한 수준의 CO2 가격에 도달하기 전 산업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3.5억 톤의 CO2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하는 1차 탄소차액계약제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해 향후 계약기간 15년간 총 4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계약 당 정부 최대 비용을 10억 유로로, 산업 분야별 지원 상한선을 13억 유로로 제한한다.

1차 공모 결과는 4개월 후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는 향후 3년에 걸쳐 배출가스를 60% 감축, 15년 차에는 90% 절감을 달성해야 한다.

1차 탄소차액계약제도에서 철강 및 시멘트 등 탄소 집중 배출 분야의 경우 설정 가격은 100유로 이상, 탈탄소화가 비교적 용이한 제지, 유리산업 등은 두 자리 수의 설정 가격이 예상된다.

한편, 1차 공모 완료 후 총 190억 유로 규모의 2차 탄소차액계약제도 공모를(EU 집행위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할 예정으로, 2차의 경우 지원액 상한 또는 계약 건수 등의 제한이 없다.

정부는 2025년까지 추가 재원을 투입하여 탄소차액계약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한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총 지원 규모는 최대 약 5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4년 3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