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EU 집행위, 중국 풍력터빈 업체들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 착수

EU 집행위는 4월 9일(화)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루마니아 및 불가리아 등 5개 EU 회원국의 풍력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 업체들에 대한 역외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유럽은 한때 글로벌 풍력산업의 선두주자였으나, 2018년 이후 중국 풍력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와 독일의 지멘스 가메사(Siemens Gamesa) 등 유럽 주요 터빈 제조사들이 현재 수십억 유로의 손실을 기록 중이다.

중국은 2020년 EU를 제치고 세계 최대 풍력터빈 제조국에 등극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에 가동 중인 풍력 터빈의 절반 이상이 중국 제품이다.

집행위는 일부 풍력터빈 제조사 및 기타 업체들이 역외보조금에 따른 부당한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EU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며 동 조사에 착수했다.

EU의 '역외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은 2.5억 유로 이상 공공조달사업 입찰에 참여한 기업에게 최근 3년간 수령한 역외보조금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집행위는 역외보조금 내역을 검토, 보조금이 입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면 입찰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집행위는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산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EU가 적절히 산업정책을 펼치지 않는 반면 빠른 친환경 전환을 위해 시장을 급속히 개방해 역내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저가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점유한 것을 지적했다. 이제는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과거의 실수를 다른 산업 분야에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앞서 2월 불가리아 철도차량 조달사업 및 루마니아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국 기업들에 대해 역외보조금규정에 근거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번 풍력터빈업체 조사가 동 규정에 따른 3번째 조사이다.. 다음 조사 대상으로는 중국산 전기차*를 검토 중이다.

* 중국 정부는 자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보조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술 혁신, 포괄적 산업 및 공급망 구축 및 완전한 시장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

한편,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9일(화) 역내 태양광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태양광헌장(European Solar Charter)' 서명 계획을 밝히며 태양광 산업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태양광헌장은 2023년 풍력산업 지원을 위한 '유럽풍력헌장(European Wind Charter)'과 유사한 것으로, 오는 15일(월) EU 에너지장관이사회에서 서명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출처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2024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