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 및 원자력 발전 비중의 축소(현 75%에서 50%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프랑스 정부, 2012년 9월 14~15일 환경회의에서 2025년 대체에너지 40% 및 원자력 에너지 50% 등 에너지 전이 계획 토론회(에너지 전이를 위한 로드맵, 올해 3월 발표 예정)를 개최다.

 

지난 7월 1차 PV산업 활성화 조치(100㎾ 이상의 PV 경쟁입찰 프로젝트 200여 건 발주) 및 10월 1일 2차 지원 조치(유럽산 건물일체형 PV제품 우대 FIT 정책 등) 발표했다.

 
○ 중국산 PV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조치 확산
2012년 11월 7일 미국 정부, 중국산 수입 PV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또 2012년 9월 6일 유럽연합(EU) 집행위, 중국산 PV제품에 덤핑판매 조사 착수 및 11월 8일 중국 정부의 PV산업 보조금 지급 조사를 착수했다.

 

중국 정부, 유럽연합에 이탈리아 및 그리스의 PV장비 관련 반 경쟁 관행에 대한 조회 요청이 있었다.

 

델핀 바또(Delphine BATHO) 프랑스 환경 지속가능 개발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월 7일 “2013년 연간 PV 발전 프로젝트 규모를 500㎽에서 1000㎽로 2배 증가하고 두 가지 목적 및 발전량에 따라 서로 상이한 2가지 메커니즘을 갖는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 2가지 목적
① 2011년 13억5000만 유로에 달한 PV분야 무역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자국 내 지속가능 부가가치 창출 PV산업 배치를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재설정.

 

② 재생에너지 개발이 고용 창출의 경쟁력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환경 애국주의” 기준 사전 도입.

 

○ 2가지 지원 방법
① 발전능력 100㎾ 이상의 건물일체형 설비 및 지상 설비: 경쟁입찰에 “환경 애국주의” 등 자국 산업 육성에 필요한 평가기준 도입.

 

② 발전능력 100㎾ 미만의 건물일체형 설비(PV 패널 면적 1000s/m에 상응): 유럽산에 유리한 분기별 발전차액지원(FIT) 제도 운영.

 

 

 

 

에너지조정위원회(CRE)에 2013년 발전용량 250㎾급 이상의 대규모 PV 발전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입찰 조건을 다음과 전달했다.

 

1차 경쟁입찰 프로젝트 발주 시기 및 규모: 2013년 초 400㎿
차양막 및 지붕 위 설치용 성숙한 기술 PV 발전시설 프로젝트 규모: 200㎿
지상 설치용 혁신기술(집광식 및 추적식) PV 발전시설 프로젝트 규모: 200㎿
경쟁입찰 평가기준: 가격경쟁력, 기후 및 환경 보호, 연구, 개발 및 혁신 기여도
심사기준 선정 배경 및 목적: 불공정 경쟁 상황에서 자국 PV산업 지원

 

○과거와의 차이점
삼림, 농경지, 생물 다양성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채석장, 쓰레기 버리는 곳 또는 공장 폐허 등 파손된 토지에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기후 변화에 기여도를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의 탄소 영향을 최대한 고려
·중소기업 후보 등록 편의를 위해 은행 보증 지정 조건 완화
·PV산업의 전반적인 고품질 증진을 위해 응찰기업의 품질 충족 요건 강화
·2차 경쟁입찰은 연내 발주 예정(특정 대상: PV분야의 여타 혁신기술)

 
 ○ 발전용량 100~250㎾급의 중규모 PV 발전시설 프로젝트: 경쟁입찰 절차 간소화
·2011년 발주한 분기별 경쟁입찰 프로젝트 발주 건 추진
·지붕 위 설치용 PV 경쟁입찰 규모 견지: 연간 120㎿
·발주 빈도 감소: 연 4회(30㎿씩)에서 3회(40㎿씩)로 감소
·기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평가기준 신설: 유럽산 PV패널의 CO2/kwc 배출량은 30만~100만g, 제3국 수입산은 80만~170만gr(운송 시 탄소배출량 포함)

 

○ 발전용량 100㎾급 미만의 소규모 PV 발전시설 프로젝트: 생산지에 따라 FIT 보너스 혜택 및 발전량 규모 배가
·대상: 주택 및 1000s/m 미만의 소규모 지붕 위에 설치하는 PV 발전 모듈
· PV 발전차액지원(FIT)액 5% 인상: 건재일체형 PV 발전 모듈 개발 지원 목적
·유럽산 PV 발전설비 사용 시 FIT에 10%까지 보너스 지급

 

태양전지급 규소의 가공에서부터 태양전지 모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이 유럽연합 내 생산공장에서 이뤄졌을 때 5%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태양전지의 용접, 조립 및 압연 및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전기검사 등 모든 작업이 유럽연합 내 생산공장에서 이뤄졌을 때 5%의 보너스가 지급된다.

 

상기 2개 조건 중 1개를 충족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했을 때 10% 보너스 지급: 태양전지급 규소 주괴를 규소 판으로 가공하는 모든 공정이 유럽연합 내 생산공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상기 FIT 보너스 지급은 관련 부령 공고일부터 시행되며, 상기 기준 준수 감시는 시설의 서비스 개시 전에 부합성 증명서를 통해 그리고 사후 현장 검사를 통해 시행한다.

 

건재 일체형이 아닌 지상용 태양발전 시설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액 감소: 무역적자 및 발전차액지원 재정 적자 원인인 제3국산 저가 PV전지 및 모듈 수입 억제 목적이다. 연간 발전차액지원액이 20% 감소된다.

 

 

○ 20억 유로의 투자 유발 및 연평균 1만 명의 고용창출 또는 유지효과

 

○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재정 부담은 9000만~1억7000만 유로(가계당 평균 1~2유로 상당)

 

○ 프랑스 정부, 책임 및 통제 등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을 선택
 2012년 프랑스 가계 부담의 태양광발전차액지원세(CSPE) 규모는 15억 유로(재생에너지 관련 CSPE의 68%, 총 CSPE의 36%에 해당)이다.

 

 

○ 재생에너지 지방 배전망 연계 스케줄 작성 작업반 구성

○ 산업부와 태양광발전 산업 종사자 간의 협의체 구성: 하기 문제 협의
·기업 자금조달 향상
·가치 사슬의 구조화
·차기 경쟁입찰에 추가될 기술의 선택 및 혁신

 

○ 일반 소비자의 정보 편의를 위해 2월 1일 프랑스 PV 제조업체 디렉터리 온라인화
에너지 전이에 대한 국가 토론(진행 중)을 통해 유럽연합에 약속한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비율 목표(2020년 20%X3) 및 올랑드 대통령이 설정한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발전을 포함한 재생 에너지 전체에 대한 금융 규정 및 계획 수립 프로그램화법을 제정키로 했다.

 

장루이 발(J-L Bal) 재생에너지조합(SER) 대표는 에너지 전이에 대한 국가 토론 후, 환경부 장관이 약속한 연구적인 조치를 기다리면서 “이 보수적인 조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다만, 지상용 PV설비에 대한 FIT 지원금 20% 인하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1월 2차 태양광발전 산업지원정책 때부터 비유럽 제품에 대한 보호주의 색채가 짙은 차등 FIT를 적용하기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쟁입찰 조건에 환경 애국주의적 평가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불 수출 환경이 크게 악화됐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쟁입찰 진입 조건(은행 보증 지정 조건)이 완화돼 유럽연합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은 커졌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전이에 대한 국가토론에서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산업 종합 육성 정책의 로드맵이 결정될 것인데, 최근 연속 발표된 긴급지원조치를 감안해 보았을 때 비유럽연합 회원국산에 대한 차등 대우를 포함해 환경 애국주의 및 기술장벽 등이 더욱 강화될 공산이 크다.

 

 

※자료원: 프랑스 정부 Presse 컴뮤니케(2013년 1월 7일 자), 일간 르피가로(Le Figaro,

2013. 01. 08.), 코트라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