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베 내각의 에너지 정책은 늦어도 10년 이내에는 지속 가능한 '전원 구성 베스트 믹스'를 확립하고, 최우선 과제로서 3년 간 재생에너지의 최대한 도입, 에너지 절감의 최대한 추진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길은 보이지 않는다.

 

향후의 에너지 정책은 (1)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타게팅 정책 도입, (2)일본 산업 부흥 플랜, (3)일본의 국제진출 전략과 같은 항목에 따르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그 부정적인 면을 피하는 조건이다. 중장기적으로 원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의 경우 천연가스 가격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경제의 제약 요인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에너지 절감 기술과 대체 에너지 개발, 촉진으로 연결되므로 이러한 이노베이션이 에너지 비용 상승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노베이션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단기간에는 에너지 비용 상승을 흡수하지 못해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본 경우에도 경제환경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으면 민간 기업의 잠재적인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 에너지 비용 상승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전력 요금과 같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정부가 경제운영을 잘 하지 않는 한 일본 경제 성장에 족쇄가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안전성을 고려해 원자력발전 재가동에는 신중해야 하지만 신안전 기준을 만족시킨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재가동해야 함. 재가동 후의 운영에 대해서는 (1)대담한 규제완화를 조기에 실행하고, (2)이노베이션으로 전력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선 시점에 원자력발전을 현재보다 축소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에너지 자급률이 극단적으로 낮은 일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정지에 따른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와 그 수입액 증가에 의해 전력요금 상승과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가 보여 전력 안정 공급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력 피크시에는 전력요금을 상승시켜 수요를 억제하고, 피크를 벗어났을 때에는 전력요금을 낮춰 수요를 환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송전망의 지역 연계를 강화해 전력 공급 안정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전력 수요와 공급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는 절전 기능을 향상시킨 전기 제품의 보급과 고효율 화력발전 이용 확대도 중요하다.

 

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확대도 전원 다양화와 저탄소화를 실현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일본에 적합한 지열, 중소 수력,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향후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포인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