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을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환경·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각 분야 민간전문가와 도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오는 15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추진지원단은 제도개선․공기업 설립, 조세 등의 법제분야와 농수축산업, 향토자원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지능형전력망 구축산업, 전기자동차산업, 생태관광산업 등 산업분야,  환경정책․환경교육홍보․국제환경협력 등 환경분야로 나눠서 특별법 제정시까지 운영된다.

 

추진지원단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과 학계, 유관기관·단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특별법 초안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지원위원회 및 제주추진위원회 구성해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의제의 추진,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친환경농축수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전기자동차와 같은 저탄소산업의 육성, 생태관광 육성 등 제주를 환경친화적인 사회·경제체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 등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와 재원조달 방안,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환경수도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공기업 형태의 세계환경수도조성센터 설립,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탄소세와 같은 환경 관련 조세제도 도입 및 기금 설치 근거 등도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특별법 초안이 확정되면 도민 설명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