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린성환경보호청(吉林省環境保護廳)은 최근 환경평가 규범화 및 평가수준 제고를 위해 6가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에는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즉, 대중의 동의여부가 프로젝트 심사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젠청(畢建成) 지린성환경보호청 환경평가처(環境評價處) 처장은 “지리성환경청은 주민 환경권을 침해하고 식수안전 및 생태안전에 위협이 되는 건설 프로젝트는 일체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문제 있는 프로젝트 시공을 예방할 것이다.

 

그리고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좌담회나 청문회의 형식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그들의 의견이 프로젝트 심사비준의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소개했다.

 

지린성은 환경평가 업무 규범화•환경평가 심사 사전작업•심사 효율•엄격한 환경 평가 심사 기준 비준•환경위험요소 제거•대중참여 제도 등 6가지 부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간 지린성환경보호청은 환경평가업무를 중점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업무처리 효율 및 서비스 수준이 크게 제고 되었다. 2012년 한해 환경평가 심사 건수는 12,959건에 달하며 심사 소요시간도 2011년에 비해 절반가량 단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