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 후인 2016년 3월까지 원자력협력협정을 연장하기로 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결정이 양국간 원자력 교역에 거의 영향이 없을지 아니면, 한국 회사들이 협정 만료에 대비해서 제품 구매를 촉진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원자력 산업계 관계자가 밝혔다.

Westinghouse社의 Daniel Lipman 부사장은 4월 25일 인터뷰에서 협정 연장이 원자력 교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협정 연장은 양국이 개정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신호”라고 덧붙였다.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컨설팅을 주로 하는 Margaret Harding 컨설턴트는 4월 26일 인터뷰에서 “관련 산업계를 위해서는 협정이 만료되는 것보다 2년이라도 연장된 것이 더 낫지만, 업계에서 2년이란 눈 깜빡할 시간에 불과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양국 회사들은 협정 만료 시 미국제 센서, 디지털 제어기 및 안전등급 밸브 등의 구매가 엄격하게 제한되거나 금지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들 제품의 구매를 증가시킬 것 같다고 Harding 컨설턴트는 언급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4월 24일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협상이 너무 복잡해서 한-미간 123 협정을 2년 후인 2016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공개적으로 새로운 협정은 농축과 재처리(ENR, Enrichment and Reprocessing)가 가능하도록 더 나아간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사용 후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1954년판 미 원자력법 제123조에서 유래된 123 협정은 미국 회사가 원자로, 기기 판매 및 농축서비스를 한국 회사에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며, 한국 회사가 미국 설계의 제품을 중국과 같은 제3국에 수출하고자 할 때도 필요하다”고 미 의회조사국의 에너지정책 전문가인 Mark Holt씨가 작년 12월 7일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현재의 협정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과 같다”고 핵비확산 문제를 연구하는 James Martin Center의 Miles Pomper 수석연구원이 4월 24일 밝혔다. ”미국은 한국에 그들이 원하는 것(농축 및 재처리)을 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고 언급하였다.

4월 25일, Westinghouse社의 Lipman 부사장은 “2년간의 협정 연장은 수입, 수출 및 제3국으로의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방해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하면서 “새로운 123 협정을 결론짓지 못한 것은 한국과 미국 협상가들의 무능 때문이 아니며 한국이나 제3국에 설비와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노력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Westinghouse社는 123 협정의 2년 연장 결과로 사업계획에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Harding 컨설턴트는 “양국의 새롭고 장기적인 123 협정에 대한 합의 실패로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한국 원자력 관련회사들은 2016년 3월 협정이 만료되어 발생되는 설비 공급상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미국제 설비를 즉시 비축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Harding氏는 “한국 회사들은 국내 제조사들의 제조능력이 부족한 안전등급 밸브들과 소형 펌프뿐만 아니라 전자부품과 센서까지도 비축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Barakah One社의 설계 엔지니어링 작업 상의 잠재적인 변화도 예상하였는데 Barakah One社는 UAE의 Barakah에 한국이 설계한 APR1400 원전 4기 건설에 참여하는 합작회사이다. “일부 엔지니어링 작업은 Westinghouse社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UAE 프로젝트는 상당히 이른 단계이고 2년은 그 작업이 완료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새로운 한-미 123 협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Barakah 원전을 건설하고 있는 이 회사는 아마도 이 엔지니어링 작업을 먼저 끝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노력 중일 것”이라고 그는 언급하였다.

Harding 컨설턴트는 “미국 회사들이 현재 발전용 원자로 설계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들이 아니다. 이 분야의 전문지식을 프랑스와 영국 회사들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정부)이 프랑스와 영국 설계회사들에 관련 설계업무를 이관하는데 불만을 표시한다면 Barakah 원전 설계 엔지니어링 업무를 넘겨받는데 선뜻 나서지 못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국영 발전용 원자로, 연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Rosatom社(러시아원자력공사)는 이 설계를 지원할 충분한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Rosatom社가 이 설계 업무를 기꺼이 인수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원자력정책 프로그램의 선임연구원인 James Acton氏는 4월 24일 인터뷰에서, “한-미간의 123 협정이 만료된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은 아직도 한국 원자로의 일부분에 대하여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Lacy Consulting Group의 Bruce Lacy 회장은 4월 29일 한 인터뷰에서, 향후 한-미간 123 협정에서 원자력 교역에 대한 고려는 핵 비확산, 핵무기 및 누가 동맹국으로서 방어를 해 줄지 등 지정학적 고려에 비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미미한 부분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