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뿌옇던 중국, 환경보호산업으로 대청소 시작
2015년 중국 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
환경산업 5조 위안 투자 한국기업은 기회
□ 중국 환경분야 현주소
○ 환경오염 대책 비상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에어포칼립스(airpocalypse: 공기오염으로 인한 종말론)’란 용어를 쓰며 “대기오염으로 글로벌 투자, 인재 유치가 어려워졌다.”고 언급함.
- 고소득 전문직 외국인의 탈중국 현상이 중국 경제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것으로 분석됨.
-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 지난 30년 중국인의 폐암 사망률은 4배로 늘었으며 스모그가 중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을 5.5년 단축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됨.
(단위: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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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손실 |
GDP 대비 비중 |
|
영국 |
1000만 |
0.06 |
|
한국 |
50억 |
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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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81억 |
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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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118억 |
0.70 |
|
일본 |
185억 |
0.30 |
|
중국 |
730억 |
1.20 |
자료원: 세계개발지표, 2010
○ 환경분야 투자액 갈수록 증대
- 류밍캉 (劉明康·홍콩중문대 명예교수) 중국은행감독위원회 전 위원장은 2020년까지 중국에서 선전할 10가지 업종을 선정하면서 법률서비스 다음으로 녹색산업을 꼽음.
- 국무원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분야를 7대 전략 신흥산업 중 첫 번째로 지정했으며 2020년까지 5조 위안(한화 약 910조 원)을 투자할 방침임.
- 아시아개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지난해는 국내총생산(GDP)의 3.8%, 1조8500억 위안에 달함.
자료원: 중앙일보 중국 경제연구소
□ 국무원 발표
○ 내수시장 확대와 고속성장 유지
- 앞으로 연평균 생산액을 매년 15% 이상 증가로 2015년에는 총생산 목표액 4조5000억 위안을 달성해 중국 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 최근 총지원자금 2억1760만 위안 규모의 2013년 제3차 에너지자원 절약, 환경보호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함.
- 베이징 공중환경연구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해 환경보호 강화로 경제발전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으나 이제는 환경보호산업이 중국의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함.
○ 기본 원칙 및 중점분야
- 에너지절약 제품 보급 및 사용 권장, 환경보호산업 육성 관련 정책 실시
- 시장주도, 정부 인도의 형식으로, 시장을 주체로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마련
- 산업 기술 수준을 높이고, 오염 방지 및 안전 문제, 자원회수 및 순환 이용 등에 관한 핵심 개발 연구, 장비 및 생산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
- 새로운 지적재산권 소유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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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중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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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기술 및 장비 |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전동기, 연소기술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시범 및 보급확대, 반도체 조명 산업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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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산업 |
대기오염방지, 수력 관련 장비 및 기지 설립, 쓰레기 매립장 설립, 토지오염
방지, 환경보호 시스템 및 개발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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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이용 |
제조기술 장비, ‘도시 광산’ 시범사업 실시, 바닷물 담수화장비 업그레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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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서비스 및
창의적 발전모델 구축 |
에너지 절약 서비스 산업확대, 환경보호 서비스산업 확대, 제조 서비스산업
양성 |
자료원: 국무원, 关于加快发展节能环保产业的意见)
□ 시사점
○ 중국 기업과 다각적 협력방안 모색
-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IT, 전자기계, 정밀기기를 중심으로 중국제품과 경합도가 높아질 것임. 신기술과 제품 개발력을 가진 기업의 중국 진출을 장려하고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제품의 미디어화로 중국기업과 다각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인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 생산
- 중국은 에너지 절감 및 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의 해외 직접투자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중국의 내수시장 개방정책에 맞춰 중국인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Made in China &Made with China)을 생산하고 소비자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판매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 ‘중국통’ 확보
- 중국의 미래를 잘 예측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구축을 위해 중국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중국통'군을 확보해야 함.
- 중국,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진출해 성공을 거두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기업인의 노력을 격려하고 그 네트워크를 투자유치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关于加快发展节能环保产业的意见, 바이두, 人民网，SERI, 중앙일보 중국 경제연구소, 코트라 다롄 무역관 자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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