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환경보호국(北京市環境保護局, 이하 ‘베이징환보국’)은 지난 27일 열린 언론브리핑 석상에서 향후 베이징 소재 기업들의 환경법규 위반 전력(前歷)을 은행 신용조회 시스템에 등록해 대출 심사 필수 고려사항으로 삼는 한편, ‘녹색 신용대출 환경보호 위법 정보 특별보고 제도(綠色信貸環保違法信息特報制度)’를 마련하여 비정기적으로 은행 및 금융기관에 리스크 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환보국 관계자는 최근 이와 관련된 통지문을 중국인민은행(中國人民銀行) 영업관리부 및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베이징감독관리국(北京監督管理局)과 공동 발표했으며, 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정보를 중국인민은행 기업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은행 대출 심사 시 필수 항목으로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통지에서는 베이징환보국이 매월 10일 이전에 베이징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베이징은감국)와 중국인민은행 영업관리부에 기업 환경 위법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市)•구(區)•현(縣)에서 감독필요•폐쇄명령•생산중단 및 이전 명령•기한 내 개선 등을 처분 받은 주요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 신용대출 환경보호 위법 정보 특별보고 제도를 구축하여 베이징환보국의 정보 취합 및 심사를 거친 후, 중국인민은행 영업관리부와 베이징은감국에 관련 내용을 발송한다. 이후 비정기적으로 은행 및 금융기관에 금융리스크 정보를 제공한다.

왕뤼센(王瑞賢) 베이징환보국규획재무처(規劃財務處) 처장은 같은 날 인터뷰에서 “녹색 신용대출은 기업의 환경법규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 금융 리스크 감소, 성장 방식 전환 및 경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주요 경제적 수단이다. 기업의 환경 관련 신용정보가 대출 심사에 필수 참고사항이 되면서 녹색 신용대출의 활용성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녹색 신용대출 정책으로 금융적 수단을 통한 환경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거나 환경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신용대출 제재를 가해 에너지 소모가 크고 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 맹목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합한 신용대출 정책과 수단을 통해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는 프로젝트나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