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8일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第十二屆全國人民代表大會) 상무위원회(常務委員會) 제4차 회의 석상에서 쉬사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주임은 국무원(國務院)을 대표해 올해 들어 나타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그의 보고 내용을 보면, 올 상반기 동안 공업 구조조정 및 우량화 작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혁신 추진력이 강화되었지만, 향후 산업 전반에 걸친 우량화 작업은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상반기 공업 구조조정 및 우량화 적극 추진>

하이테크 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의 빠른 성장 덕분에 공업 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뤄졌고, 구조조정 역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1~7월까지 규모 이상 공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9.4%로 나타났으며, 하이테크 산업은 11.5%, 바이오․우주항공․통신설비 등 전략적 신흥산업은 13%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리고 발전기 신규 증가분 가운데 풍력발전․태양광 발전 등 비화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이르렀다. 제조업의 구조조정의 착실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철강․전기분해 알루미늄․시멘트 등 업종의 낙후 생산설비 퇴출 시장 형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 밖에 에너지 절약 및 배기가스 감축 효과도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혁신추진력 지속 강화>

과학기술 혁신으로 나타난 성과를 산업화 하는 작업도 발 빠르게 이뤄져 경제성장의 새로운 한 축으로 떠올랐다. 북두항법시스템(COMPASS)은 새로운 응용 단계로 접어들었고, 자체 개발한 8만 톤 규모의 액압단조프레스(hydraulic forging press)가 생산에 들어갔으며, 3D 프린터 기술은 설비 제조 등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4G 모바일 통신 기술은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은 것은 물론이고, 15개 도시에서 테스트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중점 항목(國家科技重大專項)․863계획(역주: 세계수준을 따라잡기 위한 중국첨단기술발전이 필요하다는 과학자들의 건의에 따라 등소평의 지시로 수립된 '첨단기술연구발전계획'을 말한다.

 

과학자들의 건의가 1986년 3월 3일에 있었고, 등소평의 방침도 1986년 3월에 내려졌기에 '863계획'이라 불린다)․과학기술지원프로젝트(科技支撐計劃) 등은 상당한 혁신 성과를 거둬 양자변형 홀 효과(Anomalous Quantum Hall Effect)를 최초로 발견해 세계 양자 물리학 분야에서 쾌거를 이뤄냈고, ‘톈허2호(天河二號)’ 슈퍼컴퓨터 제작에 성공했으며, 유인우주선․유인잠수정․핵심 신약제조․유전자 공정 등 분야에서도 끊임 없이 성과를 쏟아내고 있다. 1~7월까지 국내 로열티 심의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가 증가했다.

 

쉬 주임은 “경제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면서 산업 구조조정 및 우량화가 더욱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산과잉에 따른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2/4분기에는 규모 이상 공업기업 가운데 21.4%의 생산시설이 유휴 상태였으며, 철강이나 건축 자재 부문 등 업종은 그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혁신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기업들의 혁신 능력도 부족한데다가 과학기술 연구성과가 실질적인 생산으로 전환되는 과정도 원활하지 않아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에 확실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 역시 당분간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반기에는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광대역 중국(寬帶中國)’ 전략을 실시해 4G 영업허가권 발급 준비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기업들이 공공 정보를 이용해 정보 서비스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 추진력을 강화해 전략적 신흥산업의 주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산업의 집중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