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北京市)가 ‘2013~2017년 청정공기 액션플렌 주요 임무 해석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베이징시 당국은 동 통지서를 통해 2017년까지 베이징시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12년 대비 25% 이상 낮추어 60㎍/㎥ 범위로 통제할 것이라고 9월2일 밝혔다. 

 

‘주요 임무 해석’은 총 84가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료용 석탄 오염 방지,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방지, 공업 및 기타 업계 오염 방지, 분진 오염 방지, 종합 보장 조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오염물 배출 비용, 교통혼잡비, 자동차 운행제한, 핵심지역 난방 시 석탄 사용 제로(0) 등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는 민생분야와 관련된 정책 역시 ‘주요 임무 해석’에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2015년까지 오염물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모두 폐차 처리하고 2017년 말까지 베이징시 자동차 보유량을 600만대 이내로 제한하며 베이징시의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자동차를 20만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구를 통해 화물차, 대형∙중형버스 및 기타 자동차 차량수 통제 방안, 더욱 엄격한 소형 승합차 증가량 제한 방안, 오토바이∙자동차∙소형차 구입 지도방안 등을 제정하여 2014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자동차 오염물 배출과 관련하여 ‘주요 임무 해석’은 지역별, 시간대별로 소형 승합차 운행을 통제하는 정책을 연구∙완비하고, 교통혼잡비 징수 등 제반정책을 연구∙제정하여 자동차 사용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주요 임무 분석’에 따라 베이징시는 연료용 석탄 사용을 늘리는 것을 금지하며 2015년 말까지 도시 핵심지역 주민이 난방 시 석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임무 분석’에 명시된 기타 조치로는 △2014년부터 휘발성 유기물질 배출비용 징수, 배출권 거래 시범 시행 실시 △환경 평가 시 주요 오염물 배출지표 우선적 고려, 환경 법규 위반 기업의 대출 및 상장 융자 제한, 2016년까지 수도 기능 포지셔닝에 부합하지 않는 오염물 배출 기업 1,200개 퇴출 △구(區), 현(縣) 대기질 정보, 건설 프로젝트 환경평가 정보, 환경 관련 법 집행 및 처벌 등 정보 공개 강화 △감사 및 문책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