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원: 구글

 

 

 

○ 9월 5일 장이화(江宜華) 대만 행정원장은 에너지세와 관련해 당초 계획했던 2014년 과세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힘.

 

- 2012년 12월, 대만 행정원 재정부는 2013년에 관련 세미나를 거친 뒤 2014년부터 에너지세를 추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장이화 행정원장은 경제부 건설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거친 결과,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 회복 모멘텀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2014년 에너지세 추징은 부적합하다고 발표함.

 

- 에너지세 부과는 잠정 연기되지만, 에너지세 조례 초안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새로이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일각에서는 대만의 경기둔화와 2014년 지방선거로 이 계획 또한 무한연기될 수 있음을 지적함.

 

 ○ 대만의 에너지세 조례초안은 마잉지우(馬英九)정권 이전, 민진당 집권 시기부터 제기됐으며 현재 마잉지우 정권 또한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적극 추진 중임.

 

- 에너지세 부과는 대만의 대선 때마다 각 정당후보의 공약 중 하나임.

 

- 2007년 당시 행정원 재정부에서 제정한 ‘휘발유 1ℓ당 1원, 디젤유 0.8원의 10년 과세’가 정무심사에서 통과됐지만, 전체 법안이 행정원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됨.

 

 

종류	단위	평균 매년 증가세액	부과 1년 세액	부과 10년 세액
휘발유	ℓ	1.8	11.13	27.33
디젤유	ℓ	1.72	7.17	22.65
등유	ℓ	1.12	6.93	17.01
항공연료	ℓ	2	1	19
용제유	ℓ	1.5	2	15.5
LPG	ℓ	1.2	0.69	11.49
연료유	ℓ	0.51	0.62	5.19
석탄	ℓ	0.35 혹 0.36	0.43	3.61
천연가스	m3	0.49 혹 0.50	0.6	5.08

 

 

 

○ 2009년 10월 19일 대만 행정원 조세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처 및 업계 대표와의 회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신설할 것을 발표함.

 

- 당시 관련법이 통관된 후 2011년부터 과세 추진한다고 발표

 

- 새로운 세제 시행을 위해서 이미 시행 중인 자동차 연료세, 화물세 등 관련 세금이나 제도를 통합하고 정리할 계획임을 강조함.

 

- 이후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업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 정책 추진이 흐지부지됨.

 

 

 

 

○ 2009년 10월 19일 대만 행정원 조세개혁위원회는 관련 부처 및 업계 대표와의 회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탄소세와 에너지세를 신설할 것을 발표함.

 

- 당시 관련법이 통관된 후 2011년부터 과세 추진한다고 발표

 

- 새로운 세제 시행을 위해서 이미 시행 중인 자동차 연료세, 화물세 등 관련 세금이나 제도를 통합하고 정리할 계획임을 강조함.

 

- 이후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업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 정책 추진이 흐지부지됨.

 

○ 이어 2012년 9월 15일 장성허(張盛和) 대만 재정부 부장은 대만 재정경제현황 및 전망 발표회의에서 에너지세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당시 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대만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물류가격에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 언론에서도 2009년 발표한 세액대로라면 앞으로 5년 안에 기름값이 50대만 달러를 돌파, 민생부담을 가중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난함.

 

○ 2012년 12월 17일 장성허 부장은 에너지세는 반드시 실시할 것이지만, 현재 경기불황을 고려해 아직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발표함.

 

- 당시 만약 2013년 대만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3.5%를 초과하고 에너지 시장가격이 하락세에 들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입장을 수정함.

 

○ 당시 장성허 부장은 에너지세 추진의 정당성 역시 재차 역설함.

 

- 대만은 에너지의 99%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에너지 관련 가격은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으로 정책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힘.

 

- 산업계 및 민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물품세, 오락세 등에 탄소세 등을 통합 등 소규모 개선을 위주로 추진 할 것으로 밝힘.

 

 

○ 재정부는 에너지세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4대 불가’ 원칙을 제정함.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 사항 발생 시 에너지세 추진은 중단할 것이라 강조함.

  1. 경제 위기 발생 시 실시하지 않음.

  2. 물가 상승 시 실시하지 않음.

  3. 과세 폭은 크지 않음.

  4. 경제성장률이 연속 2분기 3.5%에 달하지 못했을 때 추진하지 않음.

 

- 재정부의 ‘4대 불가’ 원칙은 글로벌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서는 에너지세를 더 이상 추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음.

 

- 하지만 관련 조례 작성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을 통해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는 남겨놓은 상황

 

 

○ 2009년 조세개혁위원회에서 탄소세와 에너지세 추진이 통과된 뒤 에너지세는 줄곧 대만 정부의 중요 관심사항이었지만, 번번이 추진에 실패함.

 

- 이번에도 석유 가격 급등과 대만의 경기 둔화로 에너지세 추진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어려워 부과시기가 미뤄짐.

 

- 그 때문에 이번 발표 또한 지난 5월과 9월의 전기사용료 인상안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 재정부가 ‘4대 불가원칙’까지 제정한 현재 시점에서 대만의 에너지세 도입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일단 에너지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련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만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한국도 그 여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임.

 

- 한국 역시 여름, 겨울철 극심한 전력난으로 몸살을 앓았으며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바, 주변국인 대만의 에너지세 추진방안과 그 결과를 예의 깊게 주목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대만 행정원 조세개혁위원회, 재정부, 언론 종합 코트라 타이베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