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성층권의 오존층(고도 약 20~30㎞) 파괴물질(특정물질 : HCFC류)을 올해 대비 5.16% 감축(제조 6,764톤, 수입 18,415톤, 소비 24,936톤)하는 내년도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이 확정되었다.

* 오존층 파괴물질 :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 등에서 사용되는 CFC(프레온가스 : 15종), Halon(3종), HCFC(수소염화불화탄소 : 40종), 기타(38종) 등 총 96종의 특정물질
* 몬트리올 의정서 : UN 중심으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87년 채택(가입국 : 197개), ’89년 발효함(우리나라는 ’92년에 가입)
* UN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1차규제물질(56종)은 2010년에 전면 폐지되었거나 2015년에 전면 폐지할 예정, 2차규제물질 HCFC류(40종)은 2013년부터 ’09~’10년 평균 생산·소비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30년에 전면 폐지 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특정물질의 원활한 감축 이행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와 제조·수입 및 판매하는 개별업체의 세부적인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했다.
※ 추후, 우리나라 전체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공고할 예정

이와 관련, 최태현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유통거래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컨, 발포제품 등을 생산하는 수요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정된 특정물질 자원이 활발히 유통거래 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특정물질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위해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및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舊 냉동공조협회) 홈페이지에 ‘불공정거래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수입업체의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을 수입업체들끼리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11.7일)하였고, 아울러, ‘온라인 특정물질 유통거래 장터’을 마련하여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갈수록 유통량이 감소되는 특정물질의 활발한 유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유통거래 비용절감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www.mke.go.kr) 보도자료 / 2013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