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화학사고 사망자가 줄고 부상자가 감소하는 등 시행 6개월 만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월 9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6개월 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그 결과, 화학사고 신고는 2012년 9건에서 2013년 87건으로 10배 가량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사고(화재·폭발·누출) 사망자 수는 2012년 81명에서 2013년 67명(17.3%↓)으로 감소했으며 부상자 수는 962명에서 867명(9.9%↓)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 산업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안전·환경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대책에 참여한 석유·화학 및 전자·반도체 분야 9개 기업은 작년 한 해 동안 노후시설 교체, 안전설비 증축 등에 총 9천546억 원(전년 대비 36.4% 증가)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전담 인력도 2012년 488명에서 2013년 990명으로 2배 이상(103%) 증원했다. 이밖에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 Leak Detection and Repair), 행동기반안전 프로그램(BBS; Behavior Based Safety) 등 안전관리 시스템도 확충됐다.

이같은 성과는 환경부가 국민 548명, 기업 89개사, 대응인력 16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다. 기업의 절반 이상(52%)이 대책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려가 컸던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43%)가 부정적인 평가(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협의체 운영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서 등 대응기관도 대책 시행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어 즉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반 국민의 신고의식은 높아진 반면 정책 체감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전반의 안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화학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오히려 고조되었다는 등 부정적 평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18개의 노후한 국가 산단에 대해서는 7개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수행(811개소 중 203개소 진행 중)하여 취약한 시설을 점검했다.

영세업체의 긴급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융자·보조금을 지원하여 개·보수를 유도했다. 화학사고 대응 조직도 확대·개편하여 6개 주요 산단(시흥, 울산, 구미, 여수, 서산, 익산)에는 관계부처 합동방재센터를 설립,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화학사고 예방·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화학사고 전문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도 이번 달 개원하여 예방부터 대응,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매출액 대비 5% 과징금 등 기업에 과도한 부담 논란이 있었던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평가법도 산업계, 전문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TF 서영태 팀장은 “예산과 인력의 제한 속에서도 대책시행 후 6개월간 일정 성과를 확인하였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화학안전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기에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중소기업 현장 지원이나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지도·점검 등 합동방재센터를 중심의 예방·대응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한 대책 중심으로 이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