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너지경제연구원(IEEJ,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Japan)은 2015년 3월 31일까지 16기의 원전이 재가동될 것이라는 전망을 2013년 12월 20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16기의 원전은 모두 규제기관에 재가동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15년 3월 31일에 끝나는 2014 회계연도에 평균적으로 8개월 가량 운전될 것으로 IEEJ는 전망했다. IEEJ는 이 16기의 원전이 2014 회계연도에 82.1 T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일본 총발전량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 내 모든 원전은 2011년 3월 동경전력(주)가 소유한 Fukushima 제1원전에서 발생한 사고로 모두 정지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자체와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IEEJ는 일본 무역산업성의 감독을 받는 비영리 싱크탱크로 180명의 연구원이 모든 형태의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재가동을 원하는 16기의 원전은 원전 안전성심사를 위한 인허가신청서를 일본 원자력규제청(NRA, Nuclear Regulation Authority)에 새로운 안전규제요건이 발효된 2013년 7월 8일부터 Tohoku 전력(주)의 Onagawa 2호기를 마지막으로 2013년 12월 27일까지 접수한 바 있다.

 

이들 원전은 Kansai 전력(주)의 Ohi 3,4호기, Takahama 3,4호기, Kyushu 전력(주)의 Sendai 1,2호기, Genkai 3,4호기, Shikoku 전력(주)의 Ikata 3호기, Hokkaido 전력(주)의 Tomari 1,2,3호기, Tokyo 전력(주)의 Kashiwazaki-Kariwa 6,7호기, Chugoku 전력(주)의 Shimane 2호기 및 Tohoku 전력(주)의 Onagawa 2호기 등이다.

 

IEEJ의 전망은 인허가신청으로부터 재가동 승인까지 심사와 지자체의 승인에 9개월이 소요된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것이다.

지자체의 승인은 국가자원에너지청(Agency of Natural Resources and Energy)이 운영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고려하는 전제조건이다.

 

2013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 3월 말까지 원전 재가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IEEJ 소속 애널리스트는 전망했다. 그러나 Shikoku 전력(주)은 Ikata 3호기를 올 3월 31일 이전에 재가동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이 회사의 Takuji Suzaki 대변인이 지난 12월 26일 밝힌 바 있다.

 

이 회사의 Akira Chiba 사장은 11.29일 기자회견에서 11월 말까지 NRA가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Suzaki 대변인은 2013년 12월 26일 현재 NRA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서의 약 80%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작년 11월에 NRA와 회의를 갖고 올 1월에 Ikata 3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이었다.

안전심사에 바쁜 NRA

NRA의 Shunichi Tanaka 청장은 2013년 12월 25일 청내 회의에서 2013년도는 정말 분주한 한 해였다면서 2종류의 안전규제요건을 제정한 것이 NRA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2014년도에 Tanaka 청장은 원자력안전문화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정착시키기 위해 원전 최고경영자들을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원전재가동을 위한 안전심사가 종료될지 밝히지 않았다. NRA의 Hideka Morimoto 부청장은 안전심사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아주 복잡한 업무성격 때문에 청장 조차도 언제 마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발전사연합회(FEPC, Federation of Electric Power Companies) 회장이면서 Kansai 전력(주)의 사장인 Makoto Yagi 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전심사는 새로운 안전규제요건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규제기관이나 원자력발전사업자 모두에게 참고할만한 전례가 없는 작업이라고 소개했다.

 

NRA는 올 3월 1일부로 일본 원자력안전기구(JNES, Japan Nuclear Energy Safety Organization)와 병합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안전규제 심사요원이 현재 약 80명 수준에서 200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IEEJ는 두 기관 병합되면 2015년 3월까지 최대 22기의 원전이 재가동될 수 있는 등 재가동되는 원전의 숫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4년도에 이 원전들이 평균 7개월씩 운전된다면 114.5 TWh를 발전할 수 있어 일본 총발전량의 13.8%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IEEJ는 이 시나리오에 추가되는 6기의 원전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