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 F-Gas 규제 강화 움직임 보여
- 2015년부터 신규정 발효 전망, 관련 기업 예의주시해야 -
□ F-Gas 정의 및 현황
○ Fluorinated gases의 줄임말로,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는 6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에 포함되며, 불소(F)를 함유한 기체를 총칭함.
○ F-gas의 종류로는 수소불화탄소(HFCs: Hydrofluorocarbons), 과불화탄소(PFCs: Perfluorocarbons), 육불화황(SF6: Sulphur hexafluoride) 등이 있음.
- 수소불화탄소(HFCs): 불연성 무독성 가스로 취급이 용이하며 주로 냉장고 및 에어컨의 냉매, 솔벤트, 에어로졸(Aerosol) 등으로 사용됨.
- 과불화탄소(PFCs): 대부분이 전자분야, 화장품 및 제약산업 등에서 사용되며 소화기에도 쓰임.
- 육불화황(SF6): 전기 제품과 변압기 등의 절연체로 사용됨.
○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CO₂)가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로 볼 때, F-gas의 GWP는 CO₂보다 월등히 높아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몇천 배는 높음.
이 밖에도 F-gas는 산업분야에서 거의 필수로 사용 및 제조되고 있고, 계속해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심이 고조되고 있음.
- 이산화탄소와 비교했을 때 수소불화탄소는 1300배가 넘는 온실효과를 가지며 과불화탄소는 7000배가 넘음. 또한, 육불화황의 경우 무려 22000배가 넘는 온실효과를 가짐.
- 이들 기체의 EU 내 배출량은 1990년 이래 60%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짐.
○ 2011년 기준으로 EU 내 전체 배출된 온실가스량 중 F-gas는 1.9%를 차지해 이산화탄소(82.2%)에 비해 적은 양을 배출함. 그러나 대기 중에 한 번 방출되면 몇천 년 동안 분해되지 않고 머무르며 적은 양으로도 지구 온난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요주의 대상임.
2011년 EU 27개국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원: 유럽 환경청
□ F-gas 규제 강화 액션플랜
○ F-gas에 대한 규제는 2006년에 제정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 842/2006에서 정의하고 있음.
○ 2013년 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는 F-gas 배출감소를 위한 잠정적 합의내용을 도출했으며 2014년 3월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승인될 예정임.
○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F-gas, 특히, HFCs의 단계적 감축(Phase-down)으로 EU 시장 내 도입량을 줄이는 것임. 2030년까지 현재보다 79%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합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구온난화지수(GWP) 150을 초과하는 HFCs 상업용 밀폐 냉매장치들은 2020년부터 EU 내 시장 판매가 금지됨.
- 지구온난화지수 150을 초과하고 40㎾를 넘는 상업적 용도의 중앙집중식 냉매장치들은 2022년부터 시장 판매가 금지됨. 단, 지구온난화지수 1500 이하 캐스케이드 방식(Cascade systems)의 1차 냉매장치들은 예외가 인정됨.
- HFCs가 함유된 밀폐 냉난방 장치의 경우 2020년부터 금지됨.
○ 이 밖에도 EU 내 수입되는 F-gas를 포함하는 제품 및 장치들의 효율적인 감시를 위해 이력추적 시스템(Traceability system)이 도입될 예정임.
○ 신규정은 2014년 여름 내 EU 관보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규정이 적용될 전망.
□ 시사점
○ 유럽의회는 전술된 향후 금지 사항 이외에도 F-gas 배출 최소화를 위해 다른 평가 및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이 밖에도 EU는 EU 2020 정책, 에너지로드맵 2050 등 환경과 에너지효율성과 관련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음.
○ EU의 F-gas 단계적 감축제도 도입에 따라 우리 기업은 EU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해 향후 제품 수출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자료원: EurActiv, Eu 집행위, 국제냉동협회, 코트라 브뤼셀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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