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 지구환경정보센터 미국 통신원

버지니아텍 조경학과 박사후 연구원 강영은

 

USA Today 기사 내용에 따르면[1], World Economic Forum은 2014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10가지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정학적, 기술적 이슈들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총 10가지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위협 중 4가지 이슈(물 부족 문제, 기후변화 대응 전략 실패 문제, 재해 문제, 식량 부족 문제)가 모두 환경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2014년 환경 문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관련 논의가 더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본 원고에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환경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올 한해 미국의 대표적 환경 행사 및 주요 법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1) 제2차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포럼(Second meeting of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고위급 정치포럼은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그동안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대체하기 위해 발족하였으며,  2013년 9월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연간 행사로 거듭나가고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국제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후원으로 2014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뉴욕에서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통합에 관한 사항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사회이사회의 활동과 2015년 발전 어젠더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 기후변화 정상회의(Climate Summit 2014 : Catalyzing Action)

뉴욕 유엔 본부에서 2014년 9월에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가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본 회의는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휘 아래, 세계의 사업, 재정, 시민 사회와 지역 리더들이 초대되어 저탄소 사회로 변화하고 나아가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본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논의를 넘어서 2015년 신기후체제 로드맵의 성공적 정착과 구체적 목표 설정을 위한 사전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한다. 본 회의와 2015년 사전 계획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은 탄소를 줄이고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강화하는 협상 및 지속적인 과정에 견고한 기반을 세우기를 기대하고 있다.

 
3) 에너지, 공공기관, 환경 컨퍼런스(Energy, Utility & Environment Conference)

미국의 환경 관련 컨퍼런스 중 대표적인 컨퍼런스 중의 하나인 본 행사의 이번 해 일정은 아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2월 3일에서 5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환경부서, 환경보호청, American Electric Power 회사 등과 같은 대표 정부기관 및 사기업 등에서 후원을 받는 본 행사에서는 2000명 이상의 대규모 참여자들을 동반하며, 500명의 구두 발표와 200개의 포스터 발표가 예정돼있다. 본 컨퍼런스는 대기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안보, 재생가능한 에너지, 온실가스, 대안 에너지, 지속가능성 및 수자원, 에너지 효율성 등의 세부 주제로 구분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 및 전시 이외에 에너지 관련 회사들의 새로운 환경 정책 변화에 따른 흐름, 환경 관련 제품 소개, 향후 에너지 관련 이슈에 관한 워크숍들을 함께 선보임으로써, 관련 주제에 대한 심층적 논의와 함께 관련 산학연 사이에서의 교류와 홍보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4) 발전소의 탄소 배출 규제 규정(Proposed carbon pollution standard for new power plants)

실상 2013년 9월에 환경보호청에 의해 발의된 본 규정은 최근 환경보호청이 발전소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기준을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2014년에 들어 본격화되어 추진되고 있다. 본 탄소 배출 규제 규정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주범이라는 주장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본 규정을 계기로 화력 발전소는 온실가스를 모으고 저장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 없이는 환경보호청에서 제시한 규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추세이다.

 
5) 미국 에너지가이드 라벨 규제 강화(Energy Guide Labeling)

미 연방통상국(Federal Trade Commission)의 주관 아래 발의된 에너지 가이드 라벨 규제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본 규정의 기본 내용은 냉장고, 세탁기 등의 제조업자가 2014년 이후에 생산되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에너지 가이드 라벨에 에너지 연간 사용 및 제품 효율 정보 공개(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체명, 연간 에너지 비용, 에너지 소비량 및 에너지 효율 등급, 최고-최저 에너지 비용 등)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 규정 사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구입하려고 하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따져보고 구매할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촉매 작용을 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 에너지 관리법(EPCA: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of 1975) 의거하여 본 에너지 가이드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수입 품목은 수입 금지가 내려지기 때문에, 가전제품 판매와 관련된 국제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측된다.

 
6)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준(Renewable-fuel standard)

미국 의회는 2013년 재생 에너지 기준에 관한 논의 내용을 기초로 가솔린 가격이 오를 것인지와 그 기준 설정이 어떻게 에탄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2014년 보다 중요한 이행을 실천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본 규정은 2005년 에너지 정책법에 기반하며, 2007년 제정된 에너지 독립 및 보안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에 의해 확대되었다. 상당히 큰 양의 바이오 연료 사용을 요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준은 환경보호청이 2014년 6월까지 바이오 연료 등급을 완결시키면, 해당 규정은 다시 세간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7) 백열전구 판매 금지 규정(Phasing out of the incandescent bulbs in the US)

미국에서 백열전구 판매 금지 규정 내용은 2007년 통과된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을 기반으로 하며, 에너지 효율성이 좋지 않은 백열전구 사용을 줄이자는 목표를 두고 있다.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백열전구의 최대전략소비량, 밝기, 수명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백열전구 뿐만 아니라 할로겐 등까지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