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C에 대기오염 문제로 피소돼 자동차시장 변화 불가피
- 디젤엔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 자동차업계 긴장 -
- 디젤차 수요 감소…전기차 수요 증가 전망 -
2008년 유럽 이산화질소 배출 현황
자료원: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 EC, 영국 정부 상대로 대기오염도 목표 미달에 대한 고소 방침 발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월 20일, 2008년 공표된 EU 대기오염지침에 따라 영국도 대기 중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달성하지 못했다며, 영국 정부를 EU 법원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음.
- 영국은 43개의 대기오염 관리구역으로 구분돼 있는데, 2010년에 이 중 40개 구역이 이산화질소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2008년 공표 이후 2010년부터 강제시행됐으나, 영국은 2010년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국 환경부(DEFRA)는 이에 대해 "2025년은 돼야 실질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보인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음.
○ EC에 따르면, 2010년에 약 40만 명의 EU 시민이 대기오염에 의해 사망했으며 근무일 기준 1억 일이 기관지 질병 때문에 소실됐고, 농작물 및 인공시설이 대기오염으로 받은 경제적 피해액은 매년 약 230억 유로에 달한다고 함.
- EC는 영국의 많은 도시에서 "과도한 양"의 이산화질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디젤 엔진을 주범으로 지목함.
- 이산화질소는 심각한 기관지 질병과 급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EU 차원에서 강력히 규제하는 주요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임.
- 이산화질소는 저고도 오존 생성에 있어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식물에게 치명적인 독성물질임.
□ EU v 영국 재판 향방
○ EU 회원국들은 2010년에 목표 달성에 실패했더라도 추가로 5년간 유예기간을 신청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영국은 43개 대기오염 관리구역 중 런던을 포함한 16개 구역에서는 2015년까지 도저히 목표달성을 할 수 없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EC의 법적 대응이 불가피해졌음.
- 영국 환경부의 분석으로는 이들 16개 구역 중 맨체스터, 웨스트 미들랜즈, 글래스고와 같은 주요 대도시들은 2020년이 돼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며, 수도인 런던은 적어도 2025년이 돼야만 달성이 가능하다고 함.
- EC측은 2020~2025년은 너무 멀다면서 영국을 최초의 대기오염지침 불이행 국가 사례로 지정해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등 다른 EU 회원국들도 201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영국에만 법적대응을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정치적 차별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음.
- EC가 영국만을 차별적으로 지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13년에 영국 대법원이 "영국 정부가 대기오염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유럽 차원의 즉각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는 판결문을 냈기 때문임.
- 영국 국가최고 사법기관이 EC의 개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유럽법원(ECJ)에서 재판을 받게 됨.
□ 전망 및 시사점
○ 유럽법원(ECJ)에 피고인으로 서는 영국 정부가 이미 강제성을 지닌 EU 지침을 어긴 사실을 인정해 달리 변론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영국의 패소가 확실시되며, 이 경우 영국은 거액의 벌금을 지불해야 함은 물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을 억제해야 하는 정책을 도입해야만 할 것으로 전망됨.
- 영국 환경부 담당자 Ben Prynn씨에 따르면,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영국이 독일과 같은 나라들의 전례를 따라 디젤자동차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힘.
- 영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이 디젤차량이기 때문에 디젤자동차 판매 자체를 감소시킬 정도의 규제를 하기는 힘드나 대신 간접적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정부의 기본적인 대응전략은 도심 저배출 지정구역을 확대하고 주행속도 제한을 강화하는 간접적 규제가 주를 이을 것으로 전망됨.
- 환경로비단체 ClientEarth의 대표 Alan Andrews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차량을 포함한 모든 배출원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60곳의 저배출 구역을 이미 오랫동안 운영해오고 있는 반면, 영국에는 런던에 고작 1곳이 있는게 전부이며, 이곳조차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할 뿐 자동차의 배출은 전혀 규제받지 않는 실정임.
- 또 다른 접근법은 자동차의 주행속도 제한을 두는 것으로, 독일에서는 강제 감속을 통해 10~15%의 이산화질소 감축 효과를 거둔 바 있음.
- 영국 환경부는 앞으로 2개월간 상기 두 유형의 규제안을 수립해 EC에 제출할 계획임.
○ 영국 자동차 업계는 향후 수년간 직간접적으로 디젤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중
- 영국 자동차산업 로비단체 SMMT(Society of Motor Manufacturers and Traders)에 따르면, 회원사들(자동차 제조사들)은 디젤시장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표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가 오는 4월경 정부예산안 발표 시 디젤에 대한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영국은 디젤차량이 유지비 면에서 가솔린차량 대비 경제적이기 때문에 높은 수요를 형성하고 있는데, 정부가 유류세 관련 정책을 디젤에 불리한 방향으로 만들 경우 디젤차의 시장 점유율은 불과 3년 내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영국 정부는 2013/14 예산안에도 현행 전기자동차 육성정책(5000파운드 구매보조금 지원, 무료 충전소 설치, 도심 무료주차 권리 부여 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영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관련 기업은 디젤자동차 수요 감소와 전기자동차 수요 증가 현상을 예상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영국 자동차제조판매자협회(Society of Motor Manufacturers and Traders), 코트라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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