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2012년 인정 받은 태양광발전설비에 보고징수 실시

4669건에 1332만㎾ 규모, 운전 개시 22%, 설치 포기 9%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지난 14일, 태양광발전설비에 관한 보고징수 결과를 공표했다.

 
자원에너지청은 재생에너지전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난 2012년 인정을 받았으나 운전 개시 전이었던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보고징수를 실시했다.

 
이번 보고징수 대상은 규모 400㎾ 이상인 4669건, 전력규모 도합 1332만㎾의 설비로, 토지 취득·임대 등으로 장소가 결정됐는지 여부, 설비 발주 등을 통해 설비 사양이 결정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먼저 현재 운전을 개시한 설비는 전체의 22%인 1049건, 전력규모로 따지면 110만㎾로 8% 수준이었다.

 
설치를 포기한 경우는 419건으로 전체의 9%다.

 
아직 운전 개시 전인 경우를 진행상황별로 보면, 장소와 설비 사양 모두 결정한 경우가 1588건, 34%이고 전력규모는 394만㎾다.

 
장소와 설비 사양 중 한 가지만 결정된 경우는 784건, 258만㎾에 해당하며, 장소와 설비 모두 결정하지 못한 경우는 758건, 465만㎾이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101건이었다.

 
아직 장소와 설비 모두 결정하지 못한 경우는 오는 3월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개시하며, 청문 결과 여전히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다.

 
둘 중 한 가지만 결정된 경우는 오는 8월31일까지 다른 한 가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청문 및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자료제공 : 코네틱(www.konetic.or.kr) 2014. 0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