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라벨 강화 움직임
- 등급 재설정 및 준수 여부 감시 강화 등 -
□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는 EU의 에너지라벨 제도
○ EU는 90년대 중반 냉장고나 세탁기, 전기 오븐 등 가전제품에 대해 에너지라벨 지침을 제정해 녹색의 A 등급에서부터 적색의 G 등급까지 구분해 표시하고 있음. 또한, 그 이후 기술발전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A 등급을 받게 되자 EU 집행위는 2009년 4월 A 등급에 새로운 표시를 덧붙이는 라벨을 제안함.
- 예를 들어 'A-20%'이라 하면 A 등급 기준보다 에너지를 20% 더 절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EU 집행위의 이러한 제안은 2010년 소위 ‘beyond A' 라벨제도를 공식화하는 지침 채택으로 구체화됨..
○ 한편, EU는 이러한 에너지라벨 제도가 친환경 가전제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2008년 11월에는 가전제품 이외의 제품에도 에너지라벨 제도를 확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음. 또한 지난해에는 2016년부터 전기히터에도 색깔별로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을 모색했으나, 일부 회원국 및 관련 업계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음. (유첨 관련 정보 참조)
□ 등급기준에 미달한 약 10% 제품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 제안
○ 최근 에너지라벨제도와 관련해서 네덜란드의 유명 환경문제 전문컨설턴트 기업인 Ecofys가 에너지라벨 등급을 받은 제품 중 약 10%는 기술기준에 미달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EU 회원국과 함께 정부자금 지원 감시체제를 강화함. 또한, 위반 기업에는 더 무거운 벌금 등 제재를 부과할 것을 제안함.
- Ecofys가 이번에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제재 수준과 형태는 기준 미달로 인해 손실된 에너지 가치만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에너지라벨을 속인 기업을 공개하고, 상황에 따라 제3자 확인이나 제조업체 의무와 같은 선택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Ecofys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유럽 고용주연합인 ‘BusinessEurope’은 논평을 피했으나, 유럽의 냉난방 및 냉장·냉동산업을 대표하는 ‘유럽 에너지 및 환경산업 파트너십’ (EPEE: European Partnership for Energy and Environment)의 Andrea Voigt 국장은 이러한 제품은 현재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개선된 시장감시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Andrea Voigt 국장은 에너지라벨 표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아무도 테스트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조건이나 에너지라벨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덧붙임.
○ 환경문제 NGO인 ‘European Environment Bureau’(EEB)의 Stephane Arditi 수석 정책담당관도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조업체의 의무적인 등록제가 필요하다며 Ecofys의 이번 제안을 적극 환영함.
□ Ecofys, 에너지라벨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제안
○ Ecofys는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에너지라벨의 전면적인 재검토도 제안함. 즉 현재 에너지라벨은 적색에 녹색으로, D등급에서 A+++등급으로 표시돼 있는데, 세탁기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모든 모델이 A등급에서 A+++등급 사이에 집중돼 있어서 실제 어떤 제품이 가장 효율적인지 소비자를 혼동시키고 있고, 제조업체 측에서도 더 이상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EEB의 Arditi 수석 정책담당관은 소비자단체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하면 A등급에 ‘+’기호를 덧붙이는 것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임. 즉 A+에서 A++로 등급이 높아진다 해도 이는 B에서 A로 등급이 올라가는 것보다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 않는다는 것임.
-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해온 Bosch나 Siemens, Electrolux 등 가전업계는 현재 모두 녹색의 A등급을 받은 상황으로 에너지라벨 등급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이에 대해 EU의 에너지 효율 담당 부서의 책임자인 Mr. Paul Hodson은 "에너지 등급을 ‘A+++++++’로 올려갈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면서 Ecofys의 이번 제안에 대해 묵시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QR 코드를 통한 정보제공은 시기상조?
○ 한편, 소비자 단체나 환경단체들은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QR(Quick Response) 코드까지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Ecofyn은 좋은 정보전달 수단이기는 하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임.
- EEB의 Arditi 수석 정책담당관은 이와 관련 종이 라벨을 넘어서 QR 코드를 통한 이라벨(e-label)도 더 자세한 상품정보 제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함.
□ 우리 가전업계의 장기적인 대응 필요
○ 에너지라벨 개정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돼오고 있으며, 환경문제 전문 컨설턴트 기업인 Ecofys는 EU 환경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또한 EU 집행위 담당 부서가 이번 Ecofys의 에너지라벨 등급 재조정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가전업계는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제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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