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중국정부의 업무 보고서는 환경보호세 입법과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환경보호세는 오염물 배출자가 세금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 보호를 행정 법규에서 법률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세금 징수의 법적 효과를 제고시키고, 기업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보호세는 기업의 오염물 배출 코스트를 높여 기업 스스로 환경 보호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중국에는 독립적인 환경보호세가 없다. 오염물 배출 행위에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주요 조치이지만, 여태까지 이 비용은 기업에만 적용되었다.

 

벌금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 일부 생산업체는 오염물 배출 비용을 내고 ‘합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했다. 이에 한 전문가는 “현재 중국은 환경보호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단, 환경보호세 제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므로 각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관련 연구보고서는 탄소세 시행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와 납세자의 세수 부담 수용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환경보호세가 징수되면 오염물 배출이 많은 석유, 제지 등의 산업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단, 현재 중국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감세 정책을 시행 중이고, 또 기존의 환경세를 환경보호세로 포함시킬 예정이므로 기업의 전반적인 세수 부담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