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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연합의 에너지 산업 및 환경 관련 정책 분석

□ 주요 내용

- '비즈니스유럽'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유럽 국가들이 비용경쟁력을 가지고 협력 가능한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이러한 전략들은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정책적 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공급 체인에 대한 경쟁력을 회복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 유럽은 우선 비용측면에서 경쟁 우위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며, 환경 문제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구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에너지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급 측면에서의 안정적인 운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여기에 맞추고 주요 경쟁자들과 차별적인 에너지 가격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2)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제해야 함.

- EU에서는 2030년까지 저탄소 및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음.

- EU ETS에서 타겟으로 잡고 있는 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EU에서는 2020년 이후까지 효율적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원천들을 개발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 '비즈니스유럽' 연합에서는 이러한 유럽의회에서의 노력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면서 2015년까지 국제 환경 조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2015년 국제 환경 조약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EU에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예정임.

- (3) ETS를 EU의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의 중심적인 요인으로 유지할 예정임.

- ETS는 저탄소 기술과 관련한 투자를 장려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산업에서의 환경 오염원 배출을 통제하고 줄이는 책임을 가진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ETS는 에너지 산업이나 에너지 집약적인 다른 산업 영역을 규제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규제 골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함.

- (4) 재사용 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한 에너지의 시장 사용을 지원해야 할 것임.

- 재사용 에너지원에 대한 기술 및 저탄소 관련 기술은 최근 많은 유럽 기업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현재의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이러한 기술들이 EU 경제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임.

- 새로운 에너지 관련 기술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기술이나 서로 다른 재사용 에너지 관련 기술의 생산 가격 하락 등을 감안해야 할 것임.

- (5) 에너지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해서 R&D&I 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임.

- 유럽에서 에너지 및 저탄소 관련 기술 프로그램의 강력한 에너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임.

- 이를 위해서 현재의 연구 개발 활동이나, 혁신과 관련한 활동 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6) EU 구성 국가들 내에서의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조화롭게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EU의 에너지 정책들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 국가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 간의 의견 조율이 매우 중요함.

- (7) EU의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유럽은 셰릴 가스와 같이 새롭고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원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원을 위한 외교 정책이나 개발 정책, 그리고 주요 에너지 공급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은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 대한 가격이 7 유로에서 13유로(kwh 당) 정도로 책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2011년 수준이었던 9유로에서 17유로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다소 낮아진 것임.

- 이러한 양상은 미국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가격이 2012년을 기준으로 KWH 당 6달러 수준으로 유럽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EU 국가들과 미국의 전력 가격의 차이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음.

- 이러한 양상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스 가격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가스 가격은 미국이 EU 국가들에 비해서 4배 정도 싼 것으로 나타났음.

- 이렇게 유럽의 가스 가격이 미국보다 높은 까닭은 주로 미국에서 새롭게 발견한 셰릴 가스로 인한 미국에서의 가스 공급의 증가, 그리고 유럽에서의 높은 원유 가격이 가스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또한 미국에서 셰릴 가스를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는 석유 모래를 발견하여 북 아메리카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석유에의 에너지 의존도가 다소 낮아졌다는 요인도 생각해볼 수 있음.

- EU에서 전력 가격은 새로운 재사용 에너지 원천의 개발과 활발한 활용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 2020년까지 EU에서는 에너지 생산에서 재사용 에너지 원천의 사용 비율을 20% 정도로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 EU 정부들에서는 재사용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1년을 기준으로 EU 국가들에서 전력 생산에 있어 재사용 에너지 원천을 사용한 경우는 약 3백 7십 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규모는 재활용 에너지 원천을 사용하여 생산한 전력 가격은 1메가와트 당 114 유로 정도를 기록하게 되는 것임.

- 2020년까지 유럽에서는 재사용 에너지 원천에 대한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약 5백 억 유로 가량의 보조금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 중임.

- 이에 따라 EU 전역에 걸쳐 소비자들이 전력 사용에 따른 비용을 1메가와트 당 약 16유로로
절감할 수 있게 될 예정임.

- EU ETS(the EU Emission Trading Scheme)은 유럽의 에너지 분야에서 전력 가격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석탄이나 가스, 석유 등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도매 전력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ETS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음.

- EU에서 5유로에서 15유로 사이었던 탄소 가격은 지난 2년 동안 ETS를 통해서 도매 전력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에서의 도매 전력 가격은 KWH 당 0.25유로에서 1유로 사이로 변동하게 되었음.

※자료 출처 : http://www.businesseurope.eu/content/default.asp?PageID=568&DocID=3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