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토부, 9월 첫 번째 「토지절약 및 집약이용 규정」 시행
6월 6일, 중국 국토자원부가 「토지절약과 집약적 이용 규정」을 발표하였다.
규정은 국가 차원에서 토지이용의 전반적인 계획을 통해 건설부지의 총량을 규제하고 건설부지의 규모와 입지, 구조 등을 확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적의 토지이용 원칙을 마련하고 규정된 부지 외의 도시 신 구역, 개발구역, 공업단지 등의 조성을 금지했다. 이 밖에, 지질에 따라 조직식, 직렬식, 위성도시 식으로 도시의 토지를 배치해 양질의 농경지가 점유되지 않도록 했다.
이 외에도 규정은 국가에 건설부지 표준규제제도 시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사부지지표, 공업건설부지 규제지표, 부동산개발용지 규모 및 용적률 등의 규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부지의 심사, 공급 및 사용은 부지관리표준과 토지제공정책에 맞게 이루어질 것이다.
규정은 각종 유상사용토지 공급에 시장분배의 원칙이 충분히 적용되어야 하며 토지임대료와 가격의 작용으로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市), 현(顯)의 국토자원주관부처는 임대 후 양도, 법정 최고기한 내 양도기한 축소 등의 방식으로 토지를 양도할 수 있으며, 환급, 보조금, 장려금 등의 변칙적인 토지 양도세 감면을 금지했다.
이 밖에도 규정은 최근 토지관리의 개혁 사례들을 정리하고 농업용지, 건설용지, 광공업 폐휴지 등 관리에 대해 새로운 요구를 했다.
현(顯)급 이상 국토자원 주관부처는 토지시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부지 허가와 공급 후의 개발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들을 발표함으로써 사회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省)급 국토자원 주관부처는 토지의 집약적 이용현황을 감독하고 법률 법규에 따라 토지낭비 행위와 책임자를 처벌하며 공개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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