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수입 태양광발전(PV)제품에 대해 반덤핑, 반 보조금 조사를 실시하고 중국 우시상더(無錫尙德)(35.21%), 톈허(天合) 태양에너지(18.56%), 기타 중국 제조업체(26.89%)의 태양광발전설비 부품에 대해 관세를 징수하기로 하였다. 미국의 이 같은 제한조치는 무역구제조치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강한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인도와 호주 역시 중국의 태양광발전산업을 견제하고 있다. 5월 14일,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태양광발전설비의 부품과 패널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인도 상공부 반덤핑국은 5월 13일 중국 태양전지 패널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중국과 타이완(臺灣) 제품의 덤핑률을 각각 100~110%와 70~80%, 손해폭을 90~100%와 65~75%로 판정하였다.

 

각국의 이러한 반덤핑 조치는 중국 태양광발전산업에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관련 시장 발전 지연, 일자리 유실 등으로 이어졌다. 
 

신에너지의 ‘총아’ 태양광발전의 비약적 발전으로 중국은 세계적인 태양광발전제품 수출국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태양광발전제품은 핵심기술 부족, 품질 미흡, 관련 하류 산업의 내수 빈약으로 인한 높은 수출 의존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 유럽 등지의 견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이 신에너지 분야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혁신능력과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규모 확대와 가격 억제로 승부를 걸던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 중국은 발전의 방향을 전환해 산업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수량이 아닌 품질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06. 16 / 출처 : 중상정보망(中商情报网) 2014. 0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