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허난(河南)성은 환경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환경 보호법 집행에 있어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환경 보호법을 행정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 그 방법이 제한된 실정이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건 수사 시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일례로, 환경 보호국의 집행 요원이 신미(新密)시의 오염 의심 기업을 조사할 때 증거 수집을 위한 카메라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진행한 요원은 강제로 실내에 감금된 바 있다. 

 

“오염 의심 기업, 특히 일부 대기업은 종종 집행 요원의 방문을 거절하며 법 집행에 매우 비협조적이다. 집행 요원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협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심할 경우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환경보호부의 집행 요원이 조사를 나가도 폭력을 통해 법 집행을 방해한다.”라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부와 공안부는 작년 11월 4일, 「환경보호부와 공안부의 법 집행 강화 업무에 관한 의견」을 공동으로 내놓았다. 현재 허난성 환경 보호청과 공안청은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법 집행을 위한 상설 기구 설치를 구상 중이다. 

 

한편, 2012년 허난성 화(滑)현이 처음으로 만든 환경 보호 경찰부대는 환경보호법을 집행하고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등의 업무를 책임진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관련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환경보호법 집행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06. 16 / 출처 : 대하망(大河网) 2014. 0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