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산업투자기금 설립 등 집적회로산업 신규정책 발표
6월24일, 중국의 여러 부처가 「국가 집적회로산업 발전 추진요강」(이하, 「추진요강」)을 발표, 집적회로 산업 투자기금을 설립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는 대형 업체와 금융기관, 사회자금 유치를 위한 것으로 집적회로 제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설계, 밀봉포장 테스트, 장비, 자재 등의 분야를 고루 고려하고 있다.
「추진요강」에 의하면, 중국은 ‘국가 집적회로산업 발전 지도팀’을 조직할 계획이다. 지도팀은 2000년 제18호 문건과 2011년 제4호 문건에 따라 관련 시행세칙과 조치들을 제정, 보완하고 집적회로의 밀봉포장, 테스트, 전용자재, 설비업체에 대한 소득세 우대정책과 수출관세 면제 등 집적회로산업 추진업무를 전담할 것이다.
「추진요강」에서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점은 금융지원이 강화되어 혁신 여신상품과 금융서비스, 기업상장 지원과 융자발행 도구 지원, 보험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 분야를 중점으로 집적전자회로산업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IT산업의 규모 면에서는 세계 최고이지만, 완제품 제조를 위주로 하며 집적회로와 소프트웨어를 핵심으로 하는 가치사슬의 핵심 부분이 부족해 업계의 평균 수익률이 산업 평균치보다 1.6%p 낮은 4.5%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후 선진국들의 전략적 경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집적회로산업의 전략적, 기본적, 선도적인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추진요강」의 시행은 향후 집적회로산업 발전을 이끄는 행동강령으로서 산업의 빠른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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