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전자쓰레기 불법재활용 산업 가치사슬
연간 생산액 1,000억 위안 육박
중국에서는 폐기 가전제품으로 인한 환경보호와 자원낭비가 대두되면서 이것들을 재활용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 등 가치 있는 자원의 함량이 일반 천연광물의 몇십에서 몇백 배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베이징 최대규모의 폐기 가전제품 집산지 시에쟈춘(歇甲村), 구이위(貴嶼) 등 고액의 이윤을 노린 ‘지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구이위의 경우 등록된 업체만 3,141개에 달하며 폐기 전자기기산업의 연간 생산액은 산터우시(汕頭市)의 GDP와 맞먹는 1,000억 위안에 달할 정도이다. 한 관계자는 “폐기된 전자회로판 1톤을 분해해 팔면 4~5만 위안의 이윤을 얻을 수 있어 이를 통한 연간 수익이 100만 위안을 넘어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소개했다.
정규업체의 경우 규정된 보조금이 매입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구매비용, 분해비용과 부가세를 제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아 폐기 가전제품 수거와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분해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대기, 수질, 토양오염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해 동안 쏟아져 나오는 5,000만~8,000만 대의 폐기전자제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을까? 한 관계자는 제조업체에서 회수와 처리까지 책임지는 ‘생산자 책임제’를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전자쓰레기가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면서 불법매입과 거래를 철저히 제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협조와 부처 간 협력으로 ‘지하산업’이 발달한 지역의 분해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업계, 공안, 세무, 세관, 검사검역 등의 기관을 파견해 연합 관리 감독으로 근본적인 규범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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