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는 희석제로 사용되는 유기용매의 유독성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건강의 적으로 인식된다. 스모그의 원인인 VOC의 배출량 중 18%가 액상 페인트에서 방출되고 있으며, 유기용제에 포함된 벤젠, 메틸벤젠, 다이메틸벤젠, 포름알데히드는 재생성 불량빈혈, 백혈병, 결핵, 흉막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에서는 일찍이 페인트 사용을 금지하고 VOC 배출량을 크게 줄였으며, 환경과 인체에 대한 피해와 화재의 위험이 적고 저장도 편리한 수용성도료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홍보, 보급, 활용 부족으로 수용성도료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으며, 여전히 페인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페인트의 ‘퇴출’ 압력이 가중되고 수용성도료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수용성도료가 보급되지 않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일관된 표준의 부재이다. 일관된 산업표준과 국가표준, 강제적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개념논쟁과 가격경쟁 등 부당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 해외의 핵심기술 독점이다. 수용성도료 생산설비와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설비유지 비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의 핵심기술 개발이 어려워 규모화와 산업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외국자본의 잠식으로 국내 산업이 발언권과 가격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용성도료의 보급률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된 표준제정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된 산업표준과 국가표준을 마련해 개념논쟁과 가격경쟁 등 부당경쟁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수용성 도료산업을 국가 신흥전략사업에 포함시키고 기술개발, 인재양성, 학술교류 등의 분야에 정책적인 지원을 하여 기술혁신과 산업 선진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VOC 배출량을 제한하는 강제규정을 마련해 불법 생산, 소비, 사용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시장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업체의 시장진입조건을 높여 자국 산업의 발언권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07. 09 / 출처 :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2014.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