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재생에너지 정책과 발전 부문의 에너지 소비 구조 변화 전망
□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소비 구조 변화 전망
○ 재생에너지법 (EEG: Erneuerbare Energie Gesetz)을 비롯한 각종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으로 인해 독일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성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2%에서 2013년 12%로 6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음. 독일의 발전 부문 에너지 구성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4%에서 24%로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독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1차 에너지혁명 (Energiewende 1.0) 정책은 산업 전반의 에너지 비용, 전기료, 발전 부문의 에너지 구성, 배출권거래 (emission trading)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그러나, EEG 시행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성에서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도 2% 내외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에너지 부문의 비용 급증을 제어하기 위해 두 가지의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첫 번째 전략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상대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며, 두 번째 전략은 EEG의 의무규정 면제 조항을 축소하는 것임.
○ 독일 정부는 이 같은 2차 에너지혁명 (Energiewende 2.0) 정책을 통해 발전 부문의 에너지 소비 구성에서 친환경 (green) 에너지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2035년까지 60%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Energiewende 2.0 정책은 발전 부문의 화석연료 에너지 자원 비중 40%에 대해서는 뚜렷한 계획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Energiewende 1.0 정책에서 목표로 설정했던 발전 부문의 천연가스 소비 비중 확대는 달성되지 못한 반면, 발전 부문의 석탄 소비 비중은 오히려 2009년 43%에서 2013년 45%로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2012년과 2013년 독일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Energiewende 1.0 정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오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독일 발전 부문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6.5%에서 2035년 40%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화석연료 중 석탄의 비중은 환경적 혹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석탄의 경제적 효용성이 현재와 같은 우호적인 모습을 유지할 경우, 독일 발전 부문의 에너지 소비 구성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5%에서 2035년 33%로 12% 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함 (시나리오 1).
○ 반면, 환경 이슈나 정치적 여건이 천연가스에 유리한 국면으로 조성될 경우, 발전 부문에서 석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5년 28% 까지 추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시나리오 2). 석유보다 친환경적인 천연가스에 대하여 난방용이나 차량용 에너지 수요가 확대될 경우, 시나리오 2가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친환경 전력 생산을 확대하려는 독일 정부의 Energiewende 2.0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포함하여 친환경 에너지 자원이 전통적인 화석연료에 필적할 만한 경제적 효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원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독일 정부의 Energiewende 2.0 정책이 당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목표한 바와 같은 성과를 나타낼 경우, 이는 전세계 다른 국가들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자료출처 : 도이치뱅크 (Deutsche Bank)
|
즐겨찾기 추가 
시작페이지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