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오염 강력 단속  
 
 
미국의 에너지기업 밥콕앤윌콕파워제너레이션이 또다시 북경시 환경보호국의 단속목표가 되었다. 밥콕앤윌콕은 6월 발표된 《북경시 대기오염방지 조례》를 위반한 114개 기업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북경시 환경보호국은 이 회사를 가장 엄중한 위반자 중 하나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북경시 환경보호국은 7일 밥콕앤윌콕 중국법인이 노천에서 도장작업을 진행한 데 대해 6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는 최근 3개월내 두 번째 처벌받은 것으로서, 이 회사는 지난 5월에도 같은 문제로 3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었다.

 

북경시 환경보호국은 5월30일과 6월3일, 북경시 환경보호국 단속인원이 이 회사에 대해 재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회사의 시정명령 이행이 지체되어 여전히 노천에서 도장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관료들이 중요한 국내문제 대응하는 시기에 북경시 환경보호국이 이번에 밥콕앤윌콕에 재차 벌금을 부과한 것은 외국기업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 관료들은 장기간 지속된 고속성장의 후유증인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관하여 거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료들은 흔히 외국기업들을 처벌해 주목받을 만한 사례로 삼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 AFP 7월8일] "오염과의 전쟁" 선포 이후 중국은 "법원을 신설하고 일수로 계산하여 처벌한다"는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 위법기업을 적발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조치는 기세등등하기는 하지만 효과를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경에서는 이미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공개하였다. 리커창 총리는 2014년3월 정부공작보고에서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014년 중에 5만개의 소규모 화력발전소와 600만대의 노후차량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정부는 2014년 4월 환경보호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25년만에 최초로 개정된 것으로, 2015년부터 오염유발기업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 일수로 계산하여 처벌하고, 일부 비영리기구가 법위반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이미 엄격한 대기오염 지표를 제정하였고, 2017년 이전까지 주요 오염유발 산업인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전체 전력의 65%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향후 5년내에 1조7천억위안을 환경보호관리에 투입하고, 경제개선 성과 및 대기오염개선 성과를 정부관료 평가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하였는데, 특히 후자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목표기준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중국의 74개 주요 도시 중에서 3곳 외에는 전부 대기오염 수준이 국가 기준에 미달하였다.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소비지출을 진작하여 경제 둔화를 해결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하였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진작과 환경보호는 필연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간감독기구의 오염유발기업에 대한 추궁을 허용한 것은 중국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개혁 추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자연자원보호위원회 중국기후및에너지정책담당자인 린밍처(林明徹)는 중국의 새로운 조치들에 대해 "방향은 정확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 2014.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