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은 「석탄액화 및 석탄가스화 산업의 과학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하며, 현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석탄액화 시범사업 건설의 질서 있는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과 「석탄가스화 시범업무의 안정적인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제정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종의 시장진출 규제 조치로 연간 생산량 20억 m3 이하 규모의 석탄가스화 사업과 연간생산량 100만 톤 이하의 석탄액화 사업의 추진을 금지하고 있다. 「통지」는 또한, 석탄액화∙가스화를 통한 순(純)석탄의 전환 개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및 생태용수 점용, 지하수를 이용한 석탄액화∙가스화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수량이나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는 석탄액화∙가스화 시범사업 허가가 잠시 중단되며, 산업정책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자원분배, 건설부지, 환경평가, 대출융자 등이 엄격히 통제된다. 

각종 정책에 힘입어 현재 중국에서는 1,000만 톤 규모의 석탄액화 사업과 1,969억 8,400만m3 규모의 석탄가스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러한 사업은 수자원과 에너지 소모가 높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지」는 바로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방침으로 2008년과 2010년, 그리고 2011년에 발표된 「석탄 공업산업의 질서 있는 발전 규정에 관한 통지」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통지」에 대해 업계의 한 종사자는 “정책 시행으로 대규모 해당 업체의 관리가 쉬워져 산업의 무질서한 발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6~7월 천연가스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수요 역시 오르지 않아 천연가스 공급이 점차 충족되는 상황에서 사업허가속도를 늦추는 것은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07. 24 / 출처 : 증권시보망(证券时报网) 2014. 0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