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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전망

2014년 7월 15일 영국은 David Cameron 총리의 광폭 개각으로 에너지부 장관이 기존 Michael Fallon 장관에서 Matthew Hancock 신임장관으로 바뀌었지만 애널리스트와 에너지분야 변호사들은 에너지부의 상위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의 자유민주당 Ed Davey 장관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영국 정부의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은 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월 21일 영국의 싱크탱크인 Chatham House의 Antony Froggatt 선임연구원은 에너지부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원자력에 대한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더구나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시점에서 많은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Froggatt 선임연구원은 영국 원자력 분야가 새로운 장관의 임명에 크게 영향을 받기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그 이유로 Davey 장관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과 앞으로 12개월 동안 영국 원자력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결정은 유럽연합 집행이사회(EC, European Commission)가 있는 Brussel에서 내릴 EDF Energy社가 추진하는 Hinkley Point C 신규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재정 지원의 합법성 여부를 판정할 법률적 결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Davey 장관이 자유민주당이기 때문에 보수당의 Cameron 총리가 그의 입장을 바꿀 권한도 없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유럽연합 집행이사회(EC)는 행사가격(strike price)으로 알려진 EDF Energy社가 계획한 원자력발전소 건설비용 조달방안에 포함된 영국정부 지원금의 합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원전의 건설비용 보전 모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발전소 준공 후 생산될 전력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게 된다. 이 최저가격은 EDF Energy社가 추후 형성될 전력판매가격에 대하여 영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또는 최저가격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에 차액을 지불하게 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 행사가격은 EDF Energy社가 영국 내에 1기의 EPR(European Pressurized Reactor)만을 건설, 운영하게 될 경우 MWh당 92.5 파운드(한화 약 162,000원)로 설정되어 있으며 동일한 설계의 원자로를 Sizewell C 신규원전에도 2기를 추가 건설,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89.5 파운드(약 157,000원)로 설정되어 있다. 영국 정부의 지원은 차액보상계약(CfD, contracts for difference)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이 방식은 저탄소 발전원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 고안된 투자계약 방식이다.

EC의 에너지위원회와 다른 경쟁관련 분야의 위원회가 공동으로 결정할 이 사안은 해당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영국 정부의 자금지원 계획이 계속 진행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Greenwich에 있는 London University의 에너지 분야 Stephen Thomas 교수는 Davey 장관이 Cameron 총리 하의 연립정부에서 계속 현재의 위치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 연립정부 하에서 에너지부 차관들이 놀라운 속도로 교체되고 있으며 이것이 Davey 장관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Thomas 교수는 정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 중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Hinkley Point C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문제나, 전반적인 CfD 문제 그리고 용량요금에 대한 문제를 들었다. 또한 이런 문제들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EC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며 현 정부의 전력관련 전략도 소용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Hancock 에너지장관의 우선순위는 EC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 원자력발전 및 그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정치적 연속성 유지

도쿄에 자리 잡은 Shearman & Sterling 법률회사에서 에너지 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영국의 원자력사업에 밝은 George Borovas 변호사도 정치적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7월 19일 그는 지난 몇 년간 Cameron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가 에너지 정책과 원자력 이슈에 대한 접근에 있어 일관된 모습을 보여 왔다고 평가하면 이는 지난 노동당 정권 때도 같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방식의 정치적 지지와 정부가 바뀜에도 변하지 않는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Borovas 변호사는 영국 정부의 일관성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3건의 원자력발전소 건설프로젝트가 잠재적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미국, 중국 및 프랑스 등 세계 원자력산업 계가 영국 원자력프로그램에 투자기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Hancock 신임장관은 West Suffolk 선거구의 하원의원이며 정부의 각 부처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조사하는 의회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 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Hancock 신임장관은 에너지 관련 업무에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대규모 에너지 소비기업과 탄소배출 비용 등과 같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영국의 산업기업기술부(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and Skills) 장관을 2012년 9월부터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