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는 「석탄 경영 관리 감독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해 석탄 경영 주체가 저질 석탄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형 석탄 생산업체와 대규모 석탄 사용 기업이 직거래 계약을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는 석탄 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관련 지원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방법’은 기존과 달리 석탄 경영 주체의 자율성 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동시에 부당 경쟁, 저질 석탄 판매 또는 수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방법’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석탄 판매 과정에서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없애고 직거래를 장려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 석탄공업 협회는 14개 특대형 기업 좌담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첫째, 총량을 통제한다. 둘째, 재고량을 낮춘다. 셋째, 석탄 수입을 규범화한다. 넷째, 자율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시왕에너지(息旺能源)의 덩순(邓舜) 애널리스트는 “‘방법’은 산업 자율, 공정한 경쟁, 석탄 안정 공급 보장을 위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 차원의 유도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수급관계 개선은 단기적으로 중국 국내 석탄 시장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석탄 과잉 생산, 높은 석탄 수입량, 경제 하행, 환경 보호 압력으로 인한 석탄 수요의 감소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 국내 석탄산업의 열세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자료제공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4. 08. 08 / 출처 :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2014. 08. 07]